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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재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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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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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2
손해배상
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사해행위취소
2
보험금
1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1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
1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42
민사소송법
26
행정소송법
13
민법
7
저작권법
7
상법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5
국세기본법
5
법인세법
4
법인세법 시행령
4
소득세법
2. 판례 목록
(6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고등법원 2023. 4. 7. 선고 2022르12347 판결
[재산분할및위자료][미간행]
재산분할및위자료
민법
2022년
2.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1. 26. 선고 2020누706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미간행]
징계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21년
3.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2. 3. 선고 2020노133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ㆍ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4. 서울고법 2019. 12. 18. 선고 2018누73067 판결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20상,157]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정부조직법
정부표창규정
주택법
행정소송법
헌법
5. 서울고등법원 2019. 11. 6. 선고 2019누4903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누33509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9. 4. 3. 선고 2018누70501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8. 서울고등법원 2019. 3. 20. 선고 2018누53971 판결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6476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10. 서울고등법원 2018. 9. 12. 선고 2018누4810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7누7093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12.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7누86875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미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8누3636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8. 4. 11. 선고 2017누7900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법 2018. 4. 4. 선고 2017누3231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고[각공2018하,18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7누80792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민사소송법
항공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선고 2014누623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선고 2017누6457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19. 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누7594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누6086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누45010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법 2017. 11. 15. 선고 2015누5032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8하,57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7누50777 판결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선고 2017누38111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선고 2017누41438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7. 6. 14. 선고 2016누79849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7. 6. 7. 선고 2015누4555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5누51998 판결
[현금청산금 청구의 소][미간행]
현금청산금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5729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30.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미간행]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2016년
31.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5나2016239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상표법
저작권법
32. 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5나20494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16. 7. 7. 선고 2015나20159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34. 서울고법 2016. 5. 24. 자 2016나2016427 결정
[통상실시권등록말소등] 확정[각공2016하,411]
통상실시권등록말소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35. 서울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5나207034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소송법
신탁법
지방세법
36.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2060007 판결
[디자인침해금지등][미간행]
디자인침해금지
디자인보호법
37.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4나27205(본소)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38.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8423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중재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39. 서울고등법원 2016. 2. 25. 선고 2015나2051850 판결
[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미간행]
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40. 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5나8508 판결
[선보상금반환][미간행]
선보상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5나206420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5년
42. 서울고등법원 2015. 10. 22. 선고 2014나204638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43. 서울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4나2052436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미간행]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44.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4나407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3나27475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4년
46.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나1463 판결
[집행판결청구][미간행]
집행판결청구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특허법
헌법
47.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9631(본소), 2014나19648(병합), 2014나19655(병합), 2014나19662(반소) 판결
[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48.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나4854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49. 서울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3나71687, 2013나71694(병합) 판결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손해배상][미간행]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상표법
신탁법
50. 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54972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51. 서울고등법원 2014. 5. 29. 선고 2013나70790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특허법
2013년
52. 서울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2나80806 판결
[상호사용금지등][미간행]
상호사용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상표법
53. 서울고등법원 2013. 6. 20. 선고 2012나50836 판결
[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미간행]
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
저작권법
2012년
54. 광주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1165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55. 수원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구합1407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56. 수원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1구합1172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57. 수원지법 2012. 8. 16. 선고 2011구합12390 판결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1072]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09년
5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9. 12. 30. 선고 2009고합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위증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7가합5343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60. 서울중앙지법 2008. 7. 24. 선고 2006가합98304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08하,1792]
퇴직금
상법
61. 서울고등법원 2008. 5. 29. 선고 2007나22875 판결
[정산금등][미간행]
정산금
상호신용금고법
신용관리기금법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62. 서울고등법원 2008. 3. 20. 선고 2007나5831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00년
63. 서울지법 2000. 11. 23. 선고 2000나32740 판결:상고취하
[손해배상(기)][하집2001-1,433]
손해배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64. 서울지법 2000. 9. 28. 선고 2000나17666 판결:상고
[배당이의][하집2000-2,663]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65. 서울지법 2000. 9. 21. 선고 2000나101 판결:확정
[매매대금등][하집2000-2,663]
매매대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6. 서울지법 2000. 8. 31. 선고 99나69012 판결:확정
[보험금][하집2000-2,199]
보험금
[1] 상법
67. 서울지법 2000. 8. 24. 선고 2000나19822 판결:확정
[전세금반환][하집2000-2,91]
전세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68. 서울지법 2000. 3. 31. 선고 97가합6142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0-1,58]
손해배상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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