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재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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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2 손해배상 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2 아동 2 사해행위취소 2 보험금 1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관련법령 42 민사소송법 26 행정소송법 13 민법 7 저작권법 7 상법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5 국세기본법 5 법인세법 4 법인세법 시행령 4 소득세법

2. 판례 목록 (6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고법 2024. 11. 1. 선고 2024노182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상고[각공2025상,3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

2. 수원고등법원 2023. 4. 7. 선고 2022르12347 판결
  [재산분할및위자료][미간행]
   재산분할및위자료
   민법

2022년

3.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1. 26. 선고 2020누706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미간행]
   징계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21년

4.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2. 3. 선고 2020노133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ㆍ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5. 서울고법 2019. 12. 18. 선고 2018누73067 판결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20상,157]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정부조직법 정부표창규정 주택법 행정소송법 헌법

6. 서울고등법원 2019. 11. 6. 선고 2019누4903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누33509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9. 4. 3. 선고 2018누70501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9. 서울고등법원 2019. 3. 20. 선고 2018누53971 판결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6476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11. 서울고등법원 2018. 9. 12. 선고 2018누4810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7누7093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13.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7누86875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미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8누3636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8. 4. 11. 선고 2017누7900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법 2018. 4. 4. 선고 2017누3231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고[각공2018하,18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7누80792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민사소송법 항공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선고 2014누623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선고 2017누6457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20. 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누7594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누6086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누45010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법 2017. 11. 15. 선고 2015누5032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8하,57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7누50777 판결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선고 2017누38111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선고 2017누41438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7. 6. 14. 선고 2016누79849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7. 6. 7. 선고 2015누4555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5누51998 판결
  [현금청산금 청구의 소][미간행]
   현금청산금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5729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31.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미간행]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2016년

32.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5나2016239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상표법 저작권법

33. 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5나20494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령

34. 서울고등법원 2016. 7. 7. 선고 2015나20159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35. 서울고법 2016. 5. 24. 자 2016나2016427 결정
  [통상실시권등록말소등] 확정[각공2016하,411]
   통상실시권등록말소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36. 서울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5나207034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소송법 신탁법 지방세법

37.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2060007 판결
  [디자인침해금지등][미간행]
   디자인침해금지
   디자인보호법

38.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4나27205(본소)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39.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8423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중재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40. 서울고등법원 2016. 2. 25. 선고 2015나2051850 판결
  [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미간행]
   도메인등록이전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41. 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5나8508 판결
  [선보상금반환][미간행]
   선보상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5나206420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5년

43. 서울고등법원 2015. 10. 22. 선고 2014나204638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4나2052436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미간행]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45.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4나407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3나27475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4년

47.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나1463 판결
  [집행판결청구][미간행]
   집행판결청구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특허법 헌법

49.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나4854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50. 서울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3나71687, 2013나71694(병합) 판결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손해배상][미간행]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상표법 신탁법

52. 서울고등법원 2014. 5. 29. 선고 2013나70790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특허법

2013년

53. 서울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2나80806 판결
  [상호사용금지등][미간행]
   상호사용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상표법

2012년

55. 광주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1165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56. 수원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구합1407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도로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57. 수원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1구합1172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58. 수원지법 2012. 8. 16. 선고 2011구합12390 판결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1072]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09년

5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9. 12. 30. 선고 2009고합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위증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7가합5343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61. 서울중앙지법 2008. 7. 24. 선고 2006가합98304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08하,1792]
   퇴직금
   상법

62. 서울고등법원 2008. 5. 29. 선고 2007나22875 판결
  [정산금등][미간행]
   정산금
   상호신용금고법 신용관리기금법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63. 서울고등법원 2008. 3. 20. 선고 2007나5831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00년

64. 서울지법 2000. 11. 23. 선고 2000나32740 판결：상고취하
  [손해배상(기)][하집2001-1,433]
   손해배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65. 서울지법 2000. 9. 28. 선고 2000나17666 판결：상고
  [배당이의][하집2000-2,663]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66. 서울지법 2000. 9. 21. 선고 2000나101 판결：확정
  [매매대금등][하집2000-2,663]
   매매대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7. 서울지법 2000. 8. 31. 선고 99나69012 판결：확정
  [보험금][하집2000-2,199]
   보험금
   [1] 상법

68. 서울지법 2000. 8. 24. 선고 2000나19822 판결：확정
  [전세금반환][하집2000-2,91]
   전세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69. 서울지법 2000. 3. 31. 선고 97가합6142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0-1,58]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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