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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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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우송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아이스크림의 상품형태 해당 여부〉[공2016하,1793]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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