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서비스표권침해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1 다빈치	# 변호사 (상위 10) 1 김성덕 1 이석우 1 이수완 1 김원일 1 조형근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59729 판결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손해배상][공2016하,1597]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표법

2015년

2.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16522 판결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공2015하,1663]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상표법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3나71687, 2013나71694(병합) 판결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손해배상][미간행]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상표법 신탁법

4. 서울고법 2014. 6. 19. 선고 2013나2026249 판결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 상고[각공2014하,669]
   서비스표권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