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함상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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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2 부당이득금반환 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시정명령등취소	# 관련법령 14 민법 12 민사소송법 12 행정소송법 11 법인세법 시행령 10 소득세법 10 법인세법 8 소득세법 시행령 7 헌법 7 형법 7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7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7. 13. 선고 2022누49313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등] 확정[각공2023하,565]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법 2023. 6. 1. 선고 2022누55189 판결
  [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상고[각공2023하,470]
   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건축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3.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2누6740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23. 2. 9.자 2022주1000 결정
  [증거보전][미간행]
   증거보전
   공직선거법 행정소송법

2022년

5. 서울고법 2022. 11. 10. 선고 2022누40521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상고[각공2023상,196]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누57119 판결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7. 서울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누62142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미간행]
   분할연금 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8. 서울고등법원 2022. 9. 1. 선고 2022누3582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9. 서울고법 2022. 7. 14. 선고 2021누7258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2하,6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누6996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고법 2022. 5. 19. 선고 2021누35485 판결
  [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22하,526]
   거부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12.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험업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21년

13. 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0누68822 판결
  [임금] 상고[각공2022상,255]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헌법

14. 서울고등법원 2021. 12. 9. 선고 2020누6229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15.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노113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16.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17. 서울행법 2019. 9. 26. 선고 2019구합53617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항소[각공2019하,1029]
   부작위위법확인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18. 서울행법 2019. 6. 13. 선고 2018구합7617 판결
  [중증장애인생산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확정[각공2019하,778]
   중증장애인생산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19. 서울행법 2019. 5. 30. 선고 2018구합55906 판결
  [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9하,707]
   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광산안전법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광산안전법 시행령 광업법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령 도로법 행정소송법

20. 서울행정법원 2019. 1. 17. 선고 2017구합85566 판결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미간행]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2018년

21. 서울고등법원 2018. 2. 12. 선고 2017노1950 판결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미간행]
   유기치사 사기 사기미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2.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6노313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노35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 2. 7. 선고 2015나1004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제조물책임법

2016년

25. 광주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전주)2015나102762 판결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미간행]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26. 광주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전주)2015나100421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의료법

27.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 2. 4. 선고 2014나176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5년

28. 광주고등법원 2015. 12. 17. 선고 (전주)2014나3844 판결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미간행]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
   민법

29. 광주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전주)2014나760 판결
  [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록말소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재외공관 공증법

30. 광주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전주)2015나100490(본소), (전주)2015나10050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광주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전주)2014나1084 판결
  [부인권행사][미간행]
   부인권행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2. 서울행정법원 2015. 2. 6. 선고 2013구합6163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4년

33. 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구합6182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34. 서울행정법원 2014. 8. 14. 선고 2013구합30353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14. 7. 18. 선고 2013구합58627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14. 4. 18. 선고 2013구합985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14. 2. 28. 선고 2013구합57143 판결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

38. 서울행정법원 2014. 1. 10. 선고 2013구합710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39. 서울행정법원 2013. 12. 6. 선고 2013구합10281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40. 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2구합1894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1. 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2구합2686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9505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은행법 헌법

43. 서울행정법원 2013. 4. 19. 선고 2012구합2765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13. 4. 5. 선고 2012구합3238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45. 서울행정법원 2013. 1. 25. 선고 2011구합20390, 2012구합10819(병합), 2012구합31229(병합)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년

46. 서울행법 2012. 10. 26. 선고 2011구합43591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3상,66]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47. 서울행정법원 2012. 8. 24. 선고 2012구합1303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48. 서울행정법원 2012. 6. 29. 선고 2012구합728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12. 6. 1. 선고 2012구합582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50. 서울행정법원 2012. 6. 1. 선고 2011구합763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12. 5. 18. 선고 2012구합232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1구합1996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12. 4. 27. 선고 2011구합994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12. 4. 27. 선고 2011구합32027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55. 서울행정법원 2012. 4. 13. 선고 2011구합3499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11년

5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0가합6001(본소),2010가합20250(반소) 판결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미간행]
   근저당권말소 손해배상
   민법 상법

5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0가합267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58. 서울남부지법 2011. 8. 18. 선고 2010가합2296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1295]
   손해배상
   민법 헌법

2007년

59. 서울고법 2007. 2. 1. 선고 2006누6774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상고[각공2007.3.10.(43),729]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6년

60. 서울고등법원 2006. 12. 7. 선고 2004누1749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61. 서울고등법원 2006. 11. 30. 선고 2006누5191 판결
  [진급낙천처분취소][미간행]
   진급낙천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62. 서울고등법원 2006. 11. 9. 선고 2006누267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63. 서울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5누2998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4. 서울고법 2006. 6. 15. 선고 2005누2391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확정[각공2006.8.10.(36),17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65. 서울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4누21342 판결
  [법인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003년

66. 서울고등법원 2003. 10. 21. 선고 2003노1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배임증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증재
   보험업법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7. 서울고등법원 2003. 10. 14. 선고 2003노1753 판결
  [상해치사][미간행]
   상해치사
   형사소송법

1997년

68. 청주지법 1997. 11. 11. 선고 94고단1357,96고단174 판결：원심파기상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하집1997-2, 66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형법

1995년

69. 청주지법 1995. 10. 13. 선고 95가합1696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5-2, 21]
   손해배상
   민법

70. 청주지법 1995. 10. 6. 선고 94가합2999 판결 : 확정
  [운송대금][하집1995-2, 222]
   운송대금
   상법

71. 청주지법 1995. 9. 22. 선고 95가합2002 판결：항소
  [가지급금반환 ][하집1995-2, 248]
   가지급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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