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공2019하,1947]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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