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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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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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동화 2 부평종합법률사무소 2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아람 1 화백 1 하나로 1 비앤에스	# 변호사 (상위 10) 8 배태연 5 조성기 4 정인봉 3 문병호 2 조영황 2 용남진 2 정명석 2 윤일영 2 신호양 2 임두빈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209, 2017. 5. 31., 각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위헌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의2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147, 2012. 3. 27.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위헌확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위헌확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3. 서울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나48130 판결
  [금원지급청구등][미간행]
   금원지급청구
   국가재정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4. 서울고등법원 2010. 1. 15. 선고 2009나574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조선임야조사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006년

5.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351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7.1.1.(265),3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6. 서울고등법원 2006. 5. 17. 선고 2005나711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3, 2006. 2. 23.
  지방세법 제110조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10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25, 2005. 4. 28.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3항 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9조제3항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부동산등기법 임대주택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003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03-02090, 2003. 4. 28., 각하
  수의매각불가통지취소청구
   수의매각불가통지취소청구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심판법

2001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06, 2001. 6. 28.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부칙제2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000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83, 2000. 5. 8., 기각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공기업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한국방송공사법

1999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5, 1999. 9. 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250조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4조제1항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초ㆍ중등교육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73, 1999. 9. 16.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제1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8, 1999. 9. 16.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2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82, 1999. 9. 16.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제4항 위헌소원
   도시계획법제14조의2제4항위헌소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6.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2303 판결
  [매매계약지위확인][공1999.9.1.(89),1721]
   매매계약지위확인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88, 1999. 7. 22.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27조)
   구소득세법제23조제2항제2호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14, 1999. 7. 2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위헌소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부칙제3조위헌소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19, 1999. 7. 2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5항 위헌소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8조제5항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80, 1999. 7. 22.
  구 소득세법 제27조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27조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76, 1999. 7. 22.
  구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구수산업법제2조제7호등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수산업법 어업등록령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55, 1999. 7. 2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제1항제7호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군사시설보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소액사건심판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연공원법 전통사찰보존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16, 1999. 5.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2조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26, 1999. 5. 27.
  의료법 제38조 위헌소원
   의료법제38조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의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한국보훈복지공단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66, 1999. 5. 27.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위헌소원
   상속세법제29조의2제4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26, 1999. 5.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은행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회사정리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70, 1999. 5. 27.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한국방송공사법제35조등위헌소원
   군형법 기업예산회계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허법 한국방송공사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10, 1999. 4. 29.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등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제4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22, 1999. 4. 29.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23조제4항제1호단서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허법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55, 1999. 4. 29.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유재산법제7조제1항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법 소득세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증권거래법 지방자치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34, 1999. 3. 25.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527조의2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2, 1999. 3. 25.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국세기본법제39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64, 1999. 2. 25.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문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전문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3, 1999. 2. 25.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군형법제1조제3항제3호등위헌소원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36. 국민권익위원회 1999-00096, 1999. 2. 12., 각하
  국유재산무상귀속협의거부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무상귀속협의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시계획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90, 1999. 1. 28.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등 위헌소원
   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64, 1999. 1.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0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군형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46, 1998. 12. 24.
  형사소송법 제279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79조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73, 1998. 12. 24.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30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무원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33, 1998. 12. 24.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8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62, 1998. 12. 24.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형법제59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58, 1998. 11. 26.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조 제3항 위헌소원
   농어촌특별세법부칙제3조제3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군형법 농어촌특별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65, 1998. 11.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부칙제2항등위헌소원
   관세법 군형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67, 1998. 11. 26.
  구 관세법 부칙 제4조 등 위헌소원
   구관세법부칙제4조등위헌소원
   관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31, 1998. 9. 30.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 위헌소원
   사회보호법제5조제3호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소액사건심판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38, 1998. 9. 30.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소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부칙제2조등위헌소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17, 1998. 8. 27.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비송사건절차법제248조제3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3, 1998. 7. 16.
  구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
   구형법제314조위헌소원
   군형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35, 1998. 7. 16.
  구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소원
   구국가보안법제10조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19, 1998. 7. 16.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제10조제3항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27, 1998. 6. 25.
  근로기준법 제41조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41조위헌소원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37, 1998. 5. 28.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8조 등 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8조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4, 1998. 5. 28.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관세법제38조제3항제2호위헌소원
   관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83, 1998. 5. 28.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위헌소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11조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범처벌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68, 1998. 5.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범처벌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60. 헌법재판소 95헌마93, 1998. 4. 30.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62, 1998. 4. 30.
  지방세법 제9조 위헌소원
   지방세법제9조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62.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다7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5.15.(58),130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12, 1998. 3. 26.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위헌소원
   하천법제2조제1항제2호다목위헌소원
   국회법 군형법 농지개혁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57, 1998. 3. 26.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 위헌소원
   상속세법제8조의2제6항위헌소원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의료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83, 1998. 3.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3제1항제2호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무원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66.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다20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4.15.(56),99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13, 1998. 2. 27.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노동조합법제33조제1항위헌소원
   군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10, 1998. 2. 27.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제12조제2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32, 1998. 2. 27.
  민사소송법 제728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728조등위헌소원
   경매법 교육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5, 1998. 2. 27.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중 괄호부분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70조제8항중괄호부분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2, 1998. 2. 27.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위헌소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소액사건심판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자연공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대집행법 헌법재판소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5, 1998. 2. 27.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4항 위헌소원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부칙제4항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의료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0, 1998. 2. 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1항위헌소원
   경매법 국세징수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79, 1998. 2. 27.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38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96, 1998. 2. 5.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관세법제180조제1항등위헌소원
   관세법 군형법 대외무역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29, 1997. 12. 24.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58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憲法裁判所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공무원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12, 1997. 11. 27.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60, 1997. 11.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30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憲法裁判所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자치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10, 1997. 11. 27.
  약사법 부칙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약사법부칙제4조제2항위헌소원
   藥事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약사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28, 1997. 11. 27.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제2조등위헌소원
   憲法裁判所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사회안전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14, 1997. 11. 27.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9조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공무원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7, 1997. 10. 30.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호 (자)목 등 위헌소원
   도시공원법제2조제2호목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92, 1997. 10. 30.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1호위헌소원
   法人稅法施行令法人稅法施行規則 건축법 공유수면매립법 광업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사도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헌법재판소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37, 1997. 10. 30.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위헌소원
   上告審節次에관한特例法民事訴訟法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18, 1997. 9. 25.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34조의15제2항제3호위헌소원
   地方稅法地籍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4, 1997. 8. 2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제3항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재판소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9, 1997. 8. 21.
  형법 제335조 등 위헌소원
   형법제335조등위헌소원
   憲法裁判所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60, 1997. 8. 21.
  형법 제337조 등 위헌소원
   형법제337조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89.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91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9.15.(42),2716]
   소유권이전등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2, 1997. 7.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3제1항위헌소원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91.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805, 8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9.1.(41),2482]
   소유권이전등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9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88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8.15.(40),2340]
   소유권이전등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93.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66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8.15.(40),2366]
   소유권이전등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5, 1997. 6. 26.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7항 에 대한 헌법소원
   국토이용관리법제21조의3제7항에대한헌법소원
   國土利用管理法 국토이용관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5, 1997. 5. 29.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위헌소원
   주택건설촉진법제3조제9호위헌소원
   住宅建設促進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48, 1997. 4. 24.
  구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등 위헌소원
   구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나목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공무원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24, 1997. 3. 27.
  증권거래법 부칙 제1조 위헌소원
   증권거래법부칙제1조위헌소원
   證券去來法證券去來法施行規則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증권거래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50, 1997. 3. 27.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 위헌소원
   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4조제2호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21, 1997. 3. 27.
  토지수용법 제48조 제2항 위헌소원
   토지수용법제48조제2항위헌소원
   土地收用法 국가배상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28, 1997. 3. 27.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70조제1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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