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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교부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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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교부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1
정명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7년
2013년
2008년
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8노422 판결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횡령·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횡령 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채무자회생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지방교부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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