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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하천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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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하천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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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삼정
1
세명
1
법무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5년
2014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8년
2007년
8. 대구지법 2007. 5. 3. 선고 2003가합619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태풍 루사 사건〉[각공2007.6.10.(46),1189]
   손해배상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배상법 민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006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1999년
1998년
1997년
28.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167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7.7.15.(38),204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96년
30.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7824 판결
  [보상청구권확인][집44(1)민,339;공1996.6.1.(11),1511]
   보상청구권확인
   민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

1995년
31.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4100 판결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공1995.8.1.(997),2598]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94년
1993년
36.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425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8.15(950),20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37.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6584 판결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공1993.8.1.(949),1900]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92년
1990년
45.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누7061 판결
  [비관리청하천공사시행허가내용변경처분취소][공1990.415(870),782]
   비관리청하천공사시행허가내용변경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
1988년
1987년
53.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719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35(1)특,391;공1987.3.15.(796),387]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1986년
54.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97 판결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집34(2)특,274;공1986.9.15.(784),1126]
   하천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5.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170 판결
  [제방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6.9.15.(784),1131]
   제방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5년
56.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527 판결
  [하천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5.8.1.(757),1031]
   하천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형법

1984년
58. 대법원 1984. 4. 6. 자 84마99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집32(2)민,58;공1984.7.1.(731),1013]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3년
1982년
6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누535 판결
  [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등][집30(3)특,29;공1982.12.1.(693) 1013]
   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

62. 대법원 1982. 6. 8. 선고 80도1013 판결
  [공유수면관리법위반][집30(2)형,27;공1982.8.15.(686) 655]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1년
63.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7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9(2)민,6;공1981.7.15.(660) 13969]
   소유권이전등기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0년
1979년
66.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726 판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집27(2)민,276;공1979.11.1.(619),12190]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민법 조선하천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67.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812 판결
  [손해배상][집27(2)민,161;공1979.9.15.(616),12073]
   손해배상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7년
69.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4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3)민,89;공1977.11.1.(571) 103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6년
71.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5다1723 판결
  [전부금][집24(3)민,242;공1976.12.15.(550),9491]
   전부금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5년
1974년
77.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도3068 판결
  [하천법위반등][공1974.3.15.(484),7751]
   하천법위반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3년
1970년
1967년
19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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