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교육공무원징계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공유하기      

 법령 [ 교육공무원징계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2
다산
1
고현
1
광장
1
화현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1999년
1997년
1996년
1994년
14.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6277 판결
  [교원징계구제재심결정취소][집42(1)특,520;공1994.6.1.(969),1491]
   교원징계구제재심결정취소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1993년
18.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3745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집41(2)민,33;공1993.7.15.(948),1705]
   해임처분무효확인
   교육공무원징계령 사립학교법

1992년
1991년
1987년
22.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누623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5(2)특,499;공1987.9.15.(808),1408]
   파면처분취소
   교육공무원징계령

1985년
1972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