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제3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4, 1997. 8. 2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제3항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