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소득세법제23조제2항제2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88, 1999. 7. 22.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27조) 구소득세법제23조제2항제2호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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