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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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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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9 율촌 6 동호합동법률사무소 4 태평양 4 대륙 3 화우 2 바른법률 2 삼흥종합법률사무소 2 바른 2 부평종합법률사무소 2 세종	# 변호사 (상위 10) 9 박기웅 5 민병국 5 양상훈 3 안병수 3 이진우 3 윤영철 3 박홍규 3 소순무 3 김수룡 2 곽창욱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51, 2019. 11. 26., 각하
  통장개설시 목적 입증 요구 위헌확인
   통장개설시목적입증요구위헌확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60, 2017. 5. 25., 합헌
  민법 제78조 위헌소원
   민법제7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14년

3. 부산고등법원 2014.09.05 선고 2013누20943 판결
  사업주체인 원고의 분양보증사고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통제권이 (주)대한주택보증으로 이전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11년

4.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976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1598]
   손해배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사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0년

5.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과세부과처분취소][공2011상,254]
   과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6.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6387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2009년

7. 대전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9누681 판결
  [과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99, 2009. 6. 25.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의6제1항등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6, 2009. 5. 28.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주택건설촉진법제36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가스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8가단87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1.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1598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령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2.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9상,407]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3. 서울고등법원 2009. 2. 18. 선고 2004나58309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서울고등법원 2009. 2. 3. 선고 2006나9798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15.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66272 판결
  [부당이득금][집56(2)민,91;공2008하,1579]
   부당이득금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16.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1732,1749 판결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공사비][미간행]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 공사비
   전기사업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17.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5다56131 판결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미간행]
   전기간선시설설치비반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18.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두14237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7년

19.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손해배상(기)][집55(2)민,384;공2008상,11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8상,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1. 수원지법 2007. 11. 28. 선고 2007구합377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2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5700 판결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집55(2)특,658;공2007하,1936]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3. 서울행정법원 2007.09.14 선고 2007구합14152 판결
  증여받은 입주권의 증여시기[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4.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379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공2007.7.15.(278),1062]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음·진동규제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6. 8. 선고 2006가합13719 판결
  [매도및명도][미간행]
   매도및명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두7658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2006년

27. 서울행법 2006. 11. 29. 선고 2004구합3213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0.(41),2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28.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06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도시계획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9.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740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6.9.1.(257),1485]
   부당이득금
   민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0.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4526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6.7.1.(253),1115]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1.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공2006.7.1.(253),1121]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2.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78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06.6.15.(252),103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3.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 19569 판결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공2006.4.1.(247),482]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4. 서울고등법원 2006. 1. 20. 선고 2005노249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인정된죄명:배임증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5.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2006.1.15.(242),12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10. 21. 선고 2005고합179,212(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인정된죄명:배임증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행법 2005. 10. 4. 선고 2004구단51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7.10.(35),15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38. 울산지법 2005. 9. 7. 선고 2003가합174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1.10.(29),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9. 서울고등법원 2005. 7. 26. 선고 2004나850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40.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5.8.1.(231),1238]
   소유권이전등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41. 대구고등법원 2005. 4. 22. 선고 2004나323 판결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미간행]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42. 서울고등법원 2005. 3. 8. 선고 2002나49646,2002나49653(병합) 판결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구분소유권매도등][미간행]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 구분소유권매도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71, 2005. 2. 24.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8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36조 제1항 제2호·제3항·제4항,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주택건설촉진법제3조제8호등위헌소원""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택지개발촉진법 한국전력공사법

44.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5.3.1.(221),3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2004년

45.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두1298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10.1.(211),160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지방세법

46. 서울행정법원 2004. 7. 1. 선고 2003구합15362 판결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미간행]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47. 서울행정법원 2004. 4. 27. 선고 2003구단51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48.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43882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49. 서울중앙지법 2004. 2. 3. 선고 2002가합63706, 2003가합27721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 항소[각공2004.4.10.(8),387]
   손해배상 공사대금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3년

50. 서울고등법원 2003. 12. 24. 선고 2001나5813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51. 서울지법 2003. 12. 19. 선고 2003가합6410 판결
  [채권양수금] 확정[각공2004.2.10.(6),202]
   채권양수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52. 국민권익위원회 2003-02142, 2003. 10. 6.,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령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5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 10. 2. 선고 2002가합1044(본소),2002가합213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2003-03655 , 2003. 9. 8., 기각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2003-04976, 2003. 9. 8., 기각
  주택관리사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주택관리사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56.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다4290 판결
  [하자보증금][미간행]
   하자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57. 국민권익위원회 2003-00207, 2003. 8. 11., 기각
  시유지무상양도거부통지취소청구
   시유지무상양도거부통지취소청구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58. 서울고등법원 2003. 7. 15. 선고 2001나5217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59. 광주고등법원 2003. 6. 26. 선고 2001누693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0. 대전고법 2003. 6. 12. 선고 2002나2070 판결：확정
  [보증금][하집2003-1,200]
   보증금
   건설기술관리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61.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93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걸설촉진법

62. 부산고법 2003. 5. 1. 선고 2001나659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3-1,107]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6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 2. 6. 선고 2001가단3027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한국주택은행법

64.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1236 판결
  [감리비][공2003.3.1.(173),607]
   감리비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2년

65.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46160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2.15.(172),459]
   부당이득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66. 국민권익위원회 2002-09380, 2002. 12. 9., 기각
  주택건설사업자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사업자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67. 국민권익위원회 2002-07043, 2002. 11. 18., 기각
  광역교통시설부담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
   광역교통시설부담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사무관리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14, 2002. 10. 3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18조의3제2항제3호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공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직업훈련기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69.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1807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2.15.(168),2807]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70.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다45737,45744 판결
  [약정금][공2002.12.15.(168),2823]
   약정금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71. 부산고법 2002. 9. 13. 선고 2001나11130 판결：상고기각
  [보상금][하집2002-2,205]
   보상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72.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다51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11.1.(165),239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73. 부산고법 2002. 8. 22. 선고 2001나1037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2-1,359]
   손해배상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74. 국민권익위원회 2002-00842, 2002. 7. 22., 기각
  제1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75. 국민권익위원회 2002-01057, 2002. 7. 22., 기각
  제1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76. 국민권익위원회 2002-01058, 2002. 7. 22., 기각
  제1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77.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49, 2002. 7. 22., 기각
  제1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78.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50, 2002. 7. 22., 기각
  제1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79.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51, 2002. 7. 22., 기각
  제1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80.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75356 판결
  [용역비][공2002.8.1.(159),1656]
   용역비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81.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1393 판결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2002.5.15.(154),1017]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73, 2002. 2. 28., 합헌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4항 위헌소원
   주택건설촉진법제32조의3제4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83.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69662 판결
  [하자보수보증금][공2002.4.1.(151),650]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1년

84. 인천지법 2001. 11. 21. 선고 2001가합5025 판결：항소
  [부당이득금반환][하집2001-2,6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85.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877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1.12.15.(144),257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86. 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0.15.(140),2175]
   손해배상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87.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40001 판결
  [보증채무금][공2001.7.15.(134),1463]
   보증채무금
   건설기술관리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88.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6600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7.15.(134),1466]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89.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18790 판결
  [분양대금][공2001.7.1.(133),1332]
   분양대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90. 전주지방법원 2001. 4. 6. 선고 2000구679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91.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1625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01.5.1.(129),880]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0년

92.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19410 판결
  [보증보험금][공2001.2.1.(123),254]
   보증보험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93. 헌법재판소 99헌마542, 2000. 11. 30.
  창원시건축조례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창원시건축조례제29조제2항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창원시건축조례 행정소송법

94. 국민권익위원회 2000-05302, 2000. 10. 23., 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95. 국민권익위원회 2000-05158, 2000. 9. 18., 기각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처분등취소청구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처분등취소청구
   군사시설보호법 농어촌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해군기지법

96. 대전고법 2000. 9. 1. 선고 2000누268 판결：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0-2,66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100, 2000. 8. 3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위헌소원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한국토지개발공사법

98.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342 판결
  [용역비][공2000.10.15.(116),2005]
   용역비
   건설기술관리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99.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71, 2000. 7. 24., 기각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처분변경청구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처분변경청구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83, 2000. 5. 8., 기각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공기업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한국방송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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