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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어업등록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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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어업등록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9년
1994년
1989년
3.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누868 판결
  [어업권말소등록무효확인등][집37(3)특,301;공1989.11.1.(859),1477]
   어업권말소등록무효확인
   수산업법 어업등록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7년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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