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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농어촌특별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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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어촌특별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화우
4
율촌
2
삼덕
2
서광
1
광장
1
동래
1
광교
1
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광주지방법원 2023.07.19 선고 2023가단517147 판결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면책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면책확인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2022년
5. 서울행정법원 2022.04.14 선고 2021구합340 판결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임[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021년
7. 서울행정법원 2021.06.29 선고 2020구합80646 판결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임 해당한다[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2020년
8. 수원지방법원 2020.12.24 선고 2019구합73179 판결
  환지처분 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종합부동산세
   구법 농어촌특별세법 도시개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11. 창원지방법원 2020.08.20 선고 2019나63048 판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임 [국패]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민사소송법 상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12. 홍성지원 2020.07.16 선고 2019가합31013 판결
  당연무효인 신고 납부행위에 기초하여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신고 납부행위는 당연무효임.[국패]
   국세기본법 추심금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13. 수원지방법원 2020.06.18 선고 2019구합64236 판결
  농어촌특별세의 이익 귀속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함[국승]
   국세_농특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20.05.22 선고 2019구합80275 판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국승)[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9년
15. 서울행정법원 2019.10.25 선고 2018구합90725 판결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자 있다.[국승]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법 도시개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2018년
2017년
19. 서울행정법원 2017.06.02 선고 2016구합76015 판결
  해외선교사 거주용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6년
23. 광주지방법원 2016.12.22 선고 2015구합1168 판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법원감정인이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으로 재산정함이 타당함[일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2015년
2014년
27. 서울행정법원 2014.07.17 선고 2014구합50361 판결
  새로이 취득하여 자신의 물류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3년
29. 서울행정법원 2013.12.13 선고 2012구단15770 판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일부국패]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33. 서울행정법원 2013.06.14 선고 2012구합40049 판결
  연구개발용역을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수탁법인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임[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8. 춘천지방법원 2013.02.15 선고 2012구합339 판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발생한 과세요건을 기준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위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헌법

2012년
39. 인천지방법원 2012.11.20 선고 2012구단901 판결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1년
46. 서울행정법원 2011.11.24 선고 2011구합570 판결
  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8. 부산지방법원 2011.04.07 선고 2008구합1055 판결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2010년
2009년
54. 광주고등법원 2009.08.27 선고 2009누170 판결
  다가구 주택을 2인 이상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단독주택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64. 청주지방법원 2008.09.04 선고 2007구합1908 판결
  향교가 보유하는 임대주택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65. 제주부 2008.07.25 선고 2007나1205 판결
  지방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행위의 당연 무효 여부[국승]
   국세_기타
   농어촌특별세법 진흥법

2007년
67. 서울행정법원 2007.11.29 선고 2007구합34231 판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소득세 감면세액 자체인지 여부[국승]
   국세_농특
   농어촌특별세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68. 제주지방법원 2007.11.01 선고 2007가합473 판결
  지방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행위의 당연 무효 여부[국승]
   국세_농특
   농어촌특별세법 동법 시행령 진흥법

2006년
2005년
77. 서울행정법원 2005.12.15 선고 2005구합18075 판결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었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감법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95. 서울고등법원 1999.02.24 선고 98누6007 판결
  수사기관 통보자료를 과세근거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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