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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범처벌절차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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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범처벌절차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명
1
대성
1
청풍
# 변호사 (상위 10)
1 박준
2. 판례 목록 (6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3. 인천지방법원 2020.11.12 선고 2020구합50465 판결
  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은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임[각하]
   국세기본법 개시결정취소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선고 2019가단5171580 판결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벌금상당액이 법인세 감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는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소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2019년
5. 수원지방법원 2019.05.16 선고 2018구합69975 판결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사유 존재 및 근거과세 원칙의 위배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6. 서울행정법원 2019.04.26 선고 2018구합66883 판결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규정에 따른 조사범위확대통지 대상은 다른세목으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만 적용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절차법

2017년
7. 창원지방법원 2017.07.11 선고 2016구합467 판결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탈세정보포상금은 피제보자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하여 처벌 받을 것을 전제로 함[국승]
   국세_조범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7.04.13 선고 2016구합65619 판결
  다른 장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엑셀파일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2015년
10. 서울행정법원 2015.04.02 선고 2014구합71429 판결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함[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2013년
11. 수원지방법원 2013.09.05 선고 2013구합2052 판결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때는 문서로 통지 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은 위법한 사실이 있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절차법

12. 인천지방법원 2013.08.20 선고 2012나31550 판결
  통고서에는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13. 서울행정법원 2013.06.21 선고 2013구합2235 판결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처벌법

2012년
15. 의정부지방법원 2012.04.17 선고 2011구합2670 판결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제출한 자료는 사후 작성이 가능한 자료로 보이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법인세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2010년
16. 대법원 2010.12.09 선고 2010두14824 판결
  오픈마켓 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0.12.09 선고 2010누24298 판결
  탈세제보한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18. 서울고등법원 2010.10.07 선고 2009누37069 판결
  주류거래질서 위반 관련 통고처분이 위법인지 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2009년
19. 의정부지방법원 2009.10.20 선고 2008구합4850 판결
  주류도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주류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됨[국패]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20. 인천지방법원 2009.01.06 선고 2007가단124877 판결
  통고처분 또는 벌금 상당액 납부행위가 무효인지 여부[국승]
   국세_조범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2007년
21. 대법원 2007.11.19 선고 2007두16462 판결
  조세범처벌법상 무혐의이면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님(심리불속행)[국승]
   국세_조범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법처벌법

25. 대구고등법원 2007.07.06 선고 2006누1242 판결
  조세범처벌법 무혐의 관련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 여부[국승]
   국세_조범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법처벌법

2005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2년
1991년
1990년
1989년
1986년
1985년
1984년
48. 대법원 1984. 6. 26. 선고 81도2388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4.8.15.(734),1324]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형법

1983년
1982년
1980년
52.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380 판결
  [부가가치세벌과금통고처분취소][공1980.12.15.(646),13339]
   부가가치세벌과금통고처분취소
   조세범처벌절차법 행정소송법

1979년
1975년
1974년
1973년
1969년
1962년
1957년
1956년
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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