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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동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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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법무법인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동 747-13
전화 : 02-3481-0028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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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1 민법
13 헌법
10 형법
7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9.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4다220798 판결
  [손해배상(기)]〈'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공2019하,1349]
   손해배상
   민법

2018년
2017년
17. 서울고법 2017. 8. 25. 선고 2017나2015421 판결
  [종원지위확인] 상고[각공2017하,682]
   종원지위확인
   민법 헌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43.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841]
   손해배상
   민법 주택법

2011년
2010년
2004년
2003년
51.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공2003.5.15.(178),1079]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52.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03.4.1.(175),7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00년
53.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보증채무금][공2001.2.1.(123),268]
   보증채무금
   민법

54.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6524 판결
  [추심금][공2000.11.1.(117),2066]
   추심금
   민법

1999년
61.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18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15.(98),14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63. 대법원 1998. 5. 21. 선고 97다47637 전원합의체 판결
  [가압류결정취소][집46(1)민,376;공1998.7.1.(61),1701]
   가압류결정취소
   민사소송법

1997년
64.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704 판결
  [계약보증금][공1997.12.1.(47),3606]
   계약보증금
   건설업법 민법

1996년
68.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5128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2.1.(27),30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69.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7858 판결
  [구상금][공1997.2.1.(27),311]
   구상금
   민법

1995년
72.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전기공급불가처분취소][공1996.1.1.(1),88]
   전기공급불가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73.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982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5.9.1.(999),298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74.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46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8.1.(997),24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지적법

75.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11146 판결
  [추심금][공1995.8.1.(997),2510]
   추심금
   민법

77.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530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3.1.(987),113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994년
8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23834 판결
  [퇴직금][공1994.3.15.(964),791]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3년
84.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므775 판결
  [이혼][공1994.2.1.(961),368]
   이혼
   가사소송법

85.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3332 판결
  [건물명도등][공1993.10.1.(953),2379]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86.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명예훼손][공1993.9.1.(951),2188]
   명예훼손
   헌법 형법

88.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3823 판결
  [공작물철거등][공1993.7.15.(948),1667]
   공작물철거
   민사소송법

90.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대여금등][공1993.3.15..(940),845]
   대여금
   상법

1992년
91.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누2441 판결
  [안마사에게침술자격부여처분무효][공1992.12.1.(933),3153]
   안마사에게침술자격부여처분무효
   안마사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92.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61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5.(932),296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93.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9897 판결
  [진료비][공1992.11.15.(932),2971]
   진료비
   민법

94.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8586 판결
  [유족보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공1992.4.15.(918),1184]
   유족보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91년
97.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4997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2.1.(913),54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99.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7682 판결
  [점포명도][공1991.12.1.(909),2681]
   점포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00.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688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공1991.6.15,(898),1483]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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