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두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공2003.5.15.(178),1079]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2000년
1995년
1993년
1992년
9.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누2441 판결
[안마사에게침술자격부여처분무효][공1992.12.1.(933),3153] 안마사에게침술자격부여처분무효 안마사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991년
1990년
15.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도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횡령][공1990.7.15.(877),14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횡령 형법
16.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3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8(1)민,1;공1990.3.1(867),458]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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