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회사정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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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회사정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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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5 태평양 29 화우 28 세종 21 광장 11 충정 7 남산 6 지평 6 율촌 5 대륙 4 바른	# 변호사 (상위 10) 16 김인만 7 임동진 7 이정일 6 강보현 5 임치용 5 이건호 5 오성환 5 전정구 5 이임수 5 박현욱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1. 13. 선고 2021나2024972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확정[각공2023상,176]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22년

2. 수원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19구합74103 판결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의 종류는 특수관계 소멸 시점이 아닌 가지급금이 사외에 유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국패]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회사정리법

2021년

3. 서울고법 2021. 9. 17. 선고 2021나2015992 판결
  [공사대금] 상고[각공2021하,651]
   공사대금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4.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나20549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5.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전부금][공2021하,1121]
   전부금
   국가배상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상법 지방공기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2020년

6. 서울고법 2020. 5. 26. 자 2019라21331 결정
  [회생] 확정[각공2020하,523]
   회생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19년

7. 부산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8나57981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회사정리법

8.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양수금][공2019하,1825]
   양수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화의법 회사정리법

2018년

9.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계약보증금청구의소][공2018하,1956]
   계약보증금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17년

10.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다2505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11. 대법원 2017. 8. 30. 자 2017마600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12.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3다21155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16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8, 2016. 9. 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회사정리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56, 2016. 6. 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247조제4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015년

15. 대전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가합102815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16. 서울고등법원 2015.01.16 선고 2014나2026666 판결
  부당읻윽반환 청구의 소[국승]
   국세징수법
   공장저당법 채무자회생법 회사정리법

17. 광주고등법원 2015.01.08 선고 2013누1699 판결
  회생절차에서 제2회 관계인집회일인 이후에 회생법원에 조세채권을 신고한 금액은 실권 소멸되었음[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채무자회생법 회사정리법 회상정리법

2014년

18.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04140,204157 판결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회원보증금반환][공2014하,2013]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 회원보증금반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19. 서울고등법원 2014. 9. 3. 선고 2014나35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회사정리법

20. 대구고법 2014. 3. 5. 선고 2013나1144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14상,330]
   구상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1.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70121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2.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23382 판결
  [부당이득금][공2014상,392]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13년

23. 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나2006177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4.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16305 판결
  [입회금반환][미간행]
   입회금반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5. 서울고등법원 2013. 3. 28. 선고 2012나60123(본소),2012나60130(반소) 판결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회원보증금반환][미간행]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 회원보증금반환
   회사정리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17, 2013. 2. 28.
  민사소송법 제429조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29조등위헌확인
   개인채무자회생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헌법재판소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가합90790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8. 마산지원 2013.02.01 선고 2012가합2149 판결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위에 공익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이 우선함[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회사정리법

2012년

29.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325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2하,1420]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30.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8383 판결
  [약정금][공2012하,1203]
   약정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85, 2012. 5. 31.
  구 회사정리법 제262조 제4항 위헌제청
   구회사정리법제262조제4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상법 회사정리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76, 2012. 4. 24.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 위헌소원
   구개인채무자회생법제84조제3항위헌소원
   개인채무자회생법 대한민국헌법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33. 서울고등법원 2012. 2. 3. 선고 2011나4022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34. 서울고등법원 2012. 1. 25. 선고 2011나596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회사정리법

2011년

35.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855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36. 서울고등법원 2011. 6. 2. 선고 2010나3731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회사정리법

37.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2103 판결
  [정리채무부존재확인][공2011상,641]
   정리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10년

38.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222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15, 2010. 10. 28.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회사정리법제240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40.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청구이의][공2010상,801]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41. 대법원 2010. 3. 25. 자 2009마1600 결정
  [파산선고][공2010상,815]
   파산선고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4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45344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87, 2010. 2. 25.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위헌소원
   구회사정리법제240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44.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0상,450]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45.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03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9년

46. 서울고등법원 2009. 12. 30. 선고 2007나251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석유사업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회사정리법

47.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8279 판결
  [부당이득금등][공2010상,8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48. 춘천지법 2009. 11. 12. 선고 2009구합135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203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49.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공2009하,2084]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50. 서울고등법원 2009. 10. 14. 선고 2009나55299 판결
  [계약해제무효확인][미간행]
   계약해제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51.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4942 판결
  [구상금][공2009하,1738]
   구상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52. 서울고법 2009. 8. 28. 자 2008라1524 결정
  [파산선고] 상고[공보불게재]
   파산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8가합82235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회사정리법

5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20290 판결
  [정리채권확정][공2009하,974]
   정리채권확정
   중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55. 서울고등법원 2009.05.22 선고 2005누30183 판결
  자산재평가차익을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회사정리법

56.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40052, 40069 판결
  [주권반환등·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주권반환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회사정리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73, 2008헌바109, 2008헌바115, 2009. 4. 30.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등 위헌소원
   구회사정리법제5조등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법 신용보증기금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73, 2009. 4. 30.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등위헌소원
   구회사정리법제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법 신용보증기금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59.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28782 판결
  [양수금][공2009상,720]
   양수금
   회사정리법

60.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9상,547]
   사해행위취소
   민법 회사정리법

61. 대구고등법원 2009. 2. 26. 선고 2007나7004(본소),2007나7011(반소) 판결
  [정산금등·정산금][미간행]
   정산금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회사정리법

62.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구상금][공2009상,523]
   구상금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63.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49707 판결
  [예수금등반환][공2009상,243]
   예수금등반환
   건설산업기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8년

64.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4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명예훼손][공2009상,1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

65.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50444 판결
  [부인의소등][공2008하,1762]
   부인의소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66.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업무상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회사정리법위반)·회사정리법위반][공2008하,17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업무상배임 회사정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206, 2008. 10. 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25조제3항등위헌확인
   개인채무자회생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68. 서울고등법원 2008. 9. 11. 선고 2007나118578 판결
  [부당이득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회사정리법

69. 서울고등법원 2008. 8. 1. 선고 2007나12703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70.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24981 판결
  [감자대금][공2008하,1118]
   감자대금
   민법 상법 회사정리법

7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정리채권이행][공2008하,1052]
   정리채권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72. 대법원 2008. 6. 17. 자 2005그147 결정
  [회사정리인가결정에대한이의][공2008하,1023]
   회사정리인가결정에대한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회사정리법

73. 대구고등법원 2008. 6. 13. 선고 2007나11560 판결
  [예수금등반환][미간행]
   예수금등반환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74. 대법원 2008. 6. 13. 자 2007마249 결정
  [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이의][공2008하,1021]
   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이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75.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807 판결
  [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미간행]
   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법 회사정리법

76. 대법원 2008. 5. 9. 자 2007그127 결정
  [회사정리][공2008상,839]
   회사정리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회사정리법

77.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9545 판결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08상,382]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회사정리법

78.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4다39238 판결
  [판매대리점계약존속확인][미간행]
   판매대리점계약존속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회사정리법

79. 대법원 2008. 1. 24. 자 2007그18 결정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에대한이의][공2008상,298]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회사정리법

80. 서울고등법원 2008. 1. 17. 선고 2007나74425 판결
  [석물제조·납품·설치권확인][미간행]
   석물제조 납품 설치권확인
   파산법 회사정리법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38, 2008. 1. 17.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 후단 위헌소원
   구회사정리법제270조제2항단서후단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회사정리법

2007년

82. 대구고등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누177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회사정리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1, 2007. 12. 27.
  회사정리법 제14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회사정리법제149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회사정리법

84. 대구지방법원 2007. 12. 4. 선고 2006가합16165 판결
  [예수금등반환][미간행]
   예수금등반환
   건설산업기본법 회사정리법

85.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52900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파산채권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30, 2007. 11. 29.
  구 회사정리법 제17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구회사정리법제173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군사법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한국산업은행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2, 2007. 11. 29.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위헌소원 등 (제271조)
   회사정리법제240조제2항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88. 대법원 2007. 11. 29. 자 2004그74 결정
  [회사정리][공2008상,559]
   회사정리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회사정리 등 규칙 회사정리등규칙 회사정리법

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3. 선고 2007가합1236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회사정리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사515, 2007. 11. 22.
  기피신청
   기피신청
   회사정리법

91.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판결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공2007하,1913]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증권거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회사정리법

92.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57438 판결
  [정리담보권확정][공2007.11.1.(285),1745]
   정리담보권확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93.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집55(2)민,50;공2007.10.15.(284),1659]
   보험금
   민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94.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10.15.(284),164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95.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22398 판결
  [정리담보권확정][미간행]
   정리담보권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96.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28884 판결
  [비용상환][미간행]
   비용상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97.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정리채권확정][공2007.10.1.(283),1530]
   정리채권확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98.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7.10.1.(283),1535]
   부당이득금반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사676, 2007. 8. 30.
  기피신청
   기피신청
   회사정리법

100. 서울고등법원 2007. 8. 14. 선고 2006나1107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회사정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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