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통사찰보존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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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전통사찰보존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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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신아 1 지평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바른법률사무소 1 서초 1 동방종합 1 유원 1 로고스 1 청률 1 시원	# 변호사 (상위 10) 3 황해진 2 문종술 2 석용진 2 오윤덕 2 한경국 2 김진우 2 김형남 1 김문수 1 김상국 1 김동진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287904 판결
  [보관금반환][미간행]
   보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60, 2014. 7. 24.
  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위헌소원
   구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전통사찰보존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4, 2012. 6. 2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헌소원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민사집행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2011년

4. 서울고등법원 2011. 10. 12. 선고 (춘천)2011누414 판결
  [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 6. 7. 선고 2010구합697 판결
  [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조세부과처분취소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8년

6.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14858 판결
  [토지인도][공2008하,913]
   토지인도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7.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3937 판결
  [부동산명도][미간행]
   부동산명도
   전통사찰보존법

2004년

8. 부산고등법원 2004. 11. 29. 자 2004라41,2004라42(병합) 결정
  [공사착공금지가처분][미간행]
   공사착공금지가처분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민사소송법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헌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2003년

9.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20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11.1.(189),2086]
   소유권이전등기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64, 2003. 1. 30.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전통사찰보존법제6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정부조직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02-00202, 2002. 4. 22., 기각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전통사찰보존법 한국방송공사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150 판결
  [전통사찰보존법위반][공2002.6.1.(155),1194]
   전통사찰보존법위반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헌법

2001년

13. 대법원 2001. 12. 6. 자 99마1258 결정
  [직무집행방해금지등가처분][공2002.2.15.(148),334]
   직무집행방해금지등가처분
   전통사찰보존법 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380, 2001. 6. 26., 각하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
   전통사찰보존법제6조제5항위헌확인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15.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269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9(1)민,38;공2001.4.1.(127),59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2000년

16. 서울행법 2000. 12. 5. 선고 2000구16448 판결：항소
  [전통사찰의부동산양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하집2000-2,663]
   전통사찰의부동산양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1]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65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0.12.1.(119),233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00-03507, 2000. 7. 24., 기각
  부동산양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부동산양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1999년

19.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누13474 판결
  [부동산양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0.1.1.(97),70]
   부동산양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전통사찰보존법 행정소송법 헌법

20.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498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9.12.1.(95),23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21.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13641 판결
  [사찰등록말소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9.10.15.(92),2110]
   사찰등록말소신청거부처분취소
   부칙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행정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55, 1999. 7. 2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제1항제7호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군사시설보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소액사건심판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연공원법 전통사찰보존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23. 대법원 1998. 7. 28. 선고 96다500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9.15.(66),226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24.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두705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9.1.(65),224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칙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7년

25.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891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7.1.(37),189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

26.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6050 판결
  [조계종법화사무등록확인][공1996.12.15.(24),3557]
   조계종법화사무등록확인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1995년

27.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381 판결
  [건축법위반][공1995.2.15.(986),942]
   건축법위반
   건축법 전통사찰보존법

1994년

28. 춘천지법 강릉지원 1994. 6. 23. 선고 91가합1380(본소), 92가합506(반소) 민사부판결 : 항소
  [임차권확인등청구사건][하집1994(1),365]
   임차권확인등청구사건
   불교재단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1993년

29.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2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3.15.(940),8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전통사찰보존법

1992년

30.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2018, 92다12025(병합) 판결
  [건물철거등][공1992.8.1.(925),2143]
   건물철거
   민법 전통사찰보존법

1991년

31.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1. 10. 10. 선고 88가합82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1(3),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32.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다21909 판결
  [약속어음금][공1991.11.1.(907),2536]
   약속어음금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33.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198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0.15.(906),24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34.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다9336 판결
  [가옥명도][공1991,1924]
   가옥명도
   민법 전통사찰보존법

35.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4560 판결
  [소유권확인][공1991.7.1.(899),1633]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전통사찰보존법

1989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8헌가13, 1989. 12. 22.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제1호 및 제21조의3의 위헌심판제청
   국토이용관리법제31조의2제1호및제21조의3의위헌심판제청
   건설업법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전통사찰보존법 토지수용법 향교재산법 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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