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토지개발공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9년

1. 서울고등법원 2009. 6. 24. 선고 2008나16792 판결
  [시설물복구비용][미간행]
   시설물복구비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한주택공사법 도시계획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정부조직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200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100, 2000. 8. 3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위헌소원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한국토지개발공사법

3.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604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10.15.(116),198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관광단지개발촉진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1999년

4.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142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6.1.(83),108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한국토지개발공사법 행정소송법

1997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92, 1997. 10. 30.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1호위헌소원
   法人稅法施行令 法人稅法施行規則 건축법 공유수면매립법 광업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사도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34, 1996. 10. 4.
  재산권침해 위헌확인
   재산권침해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서울지법 1996. 8. 1. 선고 95가합36881 판결：항소기각·상고
  [부당이득금 ][하집1996-2, 338]
   부당이득금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한국토지개발공사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8.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6974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6.6.15.(12),174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199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7, 1995. 10. 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62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대한주택공사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1991년

10.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6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1.(911),1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토지수송법 토지수용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