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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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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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서남북 1 광장 1 덕수 1 미래 1 국제종합법률사무소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율촌 1 대동 1 자하연	# 변호사 (상위 10) 2 김헌무 2 이재동 2 박준용 2 이병돈 1 강병호 1 강종쾌 1 곽창욱 1 구도일 1 곽종석 1 김경환

2. 판례 목록 (8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74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공2010하,1810]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2008년

2. 대구고등법원 2008. 7. 3. 선고 2006나10263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미간행]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2007년

3. 서울고등법원 2007. 3. 14. 선고 2006나5671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6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0. 선고 2005가합752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2005년

5. 대구지법 2005. 1. 26. 선고 2003나1611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 상고[각공2005.3.10.(19),385]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2004년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 10. 1. 선고 2004가합97 판결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7.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968 판결
  [가등기말소][공2004.6.1.(203),883]
   가등기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2003년

8. 대법원 2003. 10. 6. 자 2003마1438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3.12.15.(192),2295]
   부동산낙찰허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집행법

2002년

9.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04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2.15.(172),444]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0.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3.2.1.(171),342]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11. 국민권익위원회 2002-00841, 2002. 7. 22., 인용
  제1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50, 2002. 7. 22., 기각
  제1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2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3. 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대여금등][공2002.8.1.(159),1605]
   대여금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공2002.6.15.(156),1234]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건축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15.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1다81856 판결
  [건물명도][공2002.6.15.(156),1218]
   건물명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16. 서울고법 2002. 4. 11. 선고 2001나29553,66668 판결：상고기각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하집2002-1,237]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7. 광주고법 2002. 3. 21. 선고 2001노688 판결：상고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미수·위증·무고][하집2002-1,6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위증 무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18.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47501 판결
  [건물철거등][공2001.8.15.(136),1687]
   건물철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19.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두49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8.1.(135),163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지방세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8, 2001. 5. 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위헌제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석유사업법 소득세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탁법 신탁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하수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1.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29363 판결
  [건물명도등][공2001.5.15.(130),948]
   건물명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48524,48531 판결
  [건물명도등·건물철거등·부당이득금반환][공2001.5.1.(129),871]
   건물명도 건물철거 부당이득금반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23.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20465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4.15.(128),768]
   부당이득금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24.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1.3.1.(125),427]
   임대차보증금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00년

25. 서울고등법원 2000.10.11 선고 2000누8457 판결
  화의절차중 양도담보권 실행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가담법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화의법

26.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5364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0.3.15.(102),557]
   부당이득금반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27.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확인청구][공1999.11.1.(93),2170]
   확인청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8. 청주지법 1999. 8. 26. 선고 98나5099 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1999-2, 245]
   배당이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29.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3.15.(78),478]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1998년

30. 대법원 1998. 10. 7. 자 98마1333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98.12.15.(72),2821]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7, 1998. 9. 30.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위헌제청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위헌제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경매법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은행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특허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38, 1998. 9. 30.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소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부칙제2조등위헌소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33.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다1495 판결
  [사용금지가처분][공1998.8.1.(63),1944]
   사용금지가처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34.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40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8.5.15.(58),12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1997년

35.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3584, 33591 판결
  [배당이의·부당이득][공1998.2.15.(52),486]
   배당이의 부당이득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36.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6210 판결
  [건물철거등][공1997.11.15.(46),3399]
   건물철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19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5.15.(34),1442]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6년

38.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9387,39394 판결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등·가등기말소][공1997.2.15.(28),524]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39.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공1997.2.1.(27),435]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40.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1895 판결
  [배당이의][공1997.1.15.(26),165]
   배당이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41.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1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25),9]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42.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51694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회복등기][공1996.10.15.(20), 297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회복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43.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6974, 6981 판결
  [가등기말소·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6.9.15.(18),2650]
   가등기말소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44.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17776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6.9.1.(17),2488]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45.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355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채무부존재확인등][공1996.7.1.(13),1788]
   소유권이전등기 채무부존재확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46. 부산고등법원 1995.09.27 선고 95구3909 판결
  압류에 앞선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취득한 토지와 체납처분의 우선순위[국패]
   국세기본법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체납처분과의 우선관계에 관한 국세기본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56, 1995. 6. 29.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등 위헌소원
   주택건설촉진법제32조등위헌소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48.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3616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6.1.(993),196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49.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26080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공1995.6.1.(993),1932]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50. 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5.4.15.(990),157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51.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350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4.1.(989),143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1994년

52.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5458 판결
  [지료][공1995.1.1.(983),62]
   지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53.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3087, 94다3094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가등기말소][공1994.8.1.(973),2096]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54.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8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6.1.(969),14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법

55.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201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3.15.(964),7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1993년

56.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7611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3.12.15.(958),3181]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5, 1993. 9. 27.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 및 개정전 국세기본법(1981.12.31. 법률 제3471호) 제35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국세기본법부칙제5조및개정전국세기본법제35조제2항에대한위헌심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58.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7334 판결
  [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등][공1993.9.1.(951),2094]
   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59.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12070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3.6.1.(945),1375]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1992년

60.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5066 판결
  [건물명도][공1993.2.1.(937),438]
   건물명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6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28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12.15.(934),32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62.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10043, 10050(반소)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채무부존재확인등][공1992.10.15.(930),2760]
   가등기에기한본등기 채무부존재확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63.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1996 판결
  [건물명도][공1992.6.1.(921),1579]
   건물명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가등기담보법 민사소송법 헌법

64.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5356, 91다45363 판결
  [건물명도, 시설비등(반소)][공1992.6.1.(921),1547]
   건물명도 시설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65.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배당이의][공1992.5.15.(920),1392]
   배당이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66.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2.4.1.(917),1001]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1991년

67.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300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1.15.(912),2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68.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95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1.1.(911),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69.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3765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1.11.15.(908),2593]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70. 마산지법 1991. 6. 25. 선고 89나2015 제1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가등기에기한본등기][하집1991(2),152]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71. 제주지법 1990. 6. 28. 선고 89나510(본소), 5279(반소)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90(2),262]
   건물명도청구사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72.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20392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0.8.15.(878),1554]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73.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누261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6.15.(874),11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74. 대법원 1990. 1. 23. 자 89다카21125, 89다카21132 결정
  [소유권이전등기][공1990.3.15(868),515]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1989년

75. 대법원 1989. 11. 2. 자 89마640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이의][집37(4)민,1;공1990.1.1(863),12]
   등기공무원처분이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76.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9. 9. 20. 선고 89가합812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사건][하집1989(3),289]
   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사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77. 청주지법 1989. 2. 16. 선고 87가합347 제2민사부판결 : 항소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하집1989(1),37]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8년

78.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다카26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2.1.(841),1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1987년

79. 서울민사지법 1987. 10. 22. 선고 86가합4723 제12부판결 : 확정
  [가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4),273]
   가등기말소청구사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80.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70 판결
  [배당이의][집35(3)민,118;공1987.8.1.(805),1138]
   배당이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간의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

1986년

81.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 10. 16. 선고 86가합72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청구사건][하집1986(4),195]
   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청구사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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