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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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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토지초과이득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서
1
다산
1
율촌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3. 서울고등법원 2015.03.17 선고 2013누51253 판결
  자경감면한도 확대에 따른 종전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납부할 세액에 따라 다시 계산되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2014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선고 2013가합542557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규정이 위헌 ・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납부한 과태료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2013년
5. 서울행정법원 2013.10.25 선고 2013구단13351 판결
  개정 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공제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2006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09.22 선고 2004가단154081 판결
  무효를 구하는 행정처분에 있어 보존기간을 도과한 고지서 등 송달의 입증책임[국승]
   국세_토초
   국세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2003년
2002년
2001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75, 2001. 1. 18.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90조제1항위헌소원
   갱생보호법 결핵예방법 교육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기생충질환예방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대한민국헌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독립기념관법 모자보건법 민법 법률구조법 법인세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회교육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소비자보호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정당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적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38.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933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5(3)특,528;공1997.12.15.(48),390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5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2132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5(3)특,413;공1997.9.15.(42),273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52.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647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5.(42),273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60. 서울고법 1997.05.08 선고 96구40327 판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 해당 여부[기타]
   국세_토초
   토지초과이득세법

1996년
72. 대구고등법원 1996.12.05 선고 94구2962 판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여 유휴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토초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81.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541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0.15.(20),305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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