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징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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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징발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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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지성 1 정진 1 일촌	# 변호사 (상위 10) 3 홍영기 2 배태연 2 용남진 2 신순언 1 류택형 1 서희석 1 배정현 1 김상철 1 박성대 1 서용은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500, 2013. 7. 9., 각하
  법령해석 회신 무효확인청구
   법령해석회신무효확인청구
   계엄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징발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심판법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0나82648 판결
  [오염토양정화][미간행]
   오염토양정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징발법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8, 2009. 5. 28.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위헌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징발법 토지수용법

200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06, 2001. 6. 28.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부칙제2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000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83, 2000. 5. 8., 기각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공기업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한국방송공사법

199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37, 1999. 4. 29.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나목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 징발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8년

1997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94, 1997. 6. 26.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 위헌소원
   토지수용법제71조제7항위헌소원
   土地收用法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사회보호법 징발법 토지수용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69, 1997. 2. 20.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토지수용법제46조제2항제1호등위헌확인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징발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9, 1996. 4. 25.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제1항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22, 1995. 10. 6.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56, 1995. 2. 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의2제1항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12, 1995. 2. 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6조등에대한헌법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9, 1995. 2. 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14, 1995. 2. 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에 대한 헌법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의2제1항에대한헌법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유재산법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징발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994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18, 1994. 6. 30.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위헌제청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위헌제청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 징발법

1992년

18.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929 판결
  [징발수용토지에대한징발해제청구등][공1993.2.15.(938),627]
   징발수용토지에대한징발해제청구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1989년

19.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96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4)민,166;공1990.2.1(865),256]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1981년

20. 대법원 1981. 7. 3. 자 80마505 결정
  [위헌제청][공1981.9.1.(663),14148]
   위헌제청
   민사소송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헌법위원회법

21.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42 판결
  [보상금][집29(2)민,43;공1981.7.15.(660) 13976]
   보상금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

22.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51 판결
  [징발보상법][공1981.3.15.(652),13643]
   징발보상법
   징발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법시행규칙 징발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3.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2391 판결
  [보상금][공1981.3.15.(652),13646]
   보상금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24.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2098 판결
  [징발보상금][공1981.3.15.(652),13634]
   징발보상금
   민사소송법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

25.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57 판결
  [징발보상금][공1981.1.1.(647),13364]
   징발보상금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26. 대법원 1980. 9. 30. 선고 78다1182 판결
  [징발보상금][공1980.12.1.(645),13288]
   징발보상금
   징발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7.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449 판결
  [징발보상금][집28(2)민,188;공1980.10.1.(641),13077]
   징발보상금
   민사소송법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8.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127 판결
  [보상금][공1980.9.15.(640),13029]
   보상금
   민사소송법 징발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법시행령

29.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22 판결
  [보상금][집28(2)민,111;공1980.9.1.(639),12996]
   보상금
   징발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법시행규칙 징발법시행령

30. 대법원 1980. 6. 25. 자 80그8 결정
  [위헌제청][집28(2)민,76;공1980.8.15.(638),12966]
   위헌제청
   민사소송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1978년

31.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704 판결
  [징발보상금][집26(3)민,59;공1978.12.15.(598) 11118]
   징발보상금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75년

32. 대법원 1975. 7. 8. 선고 70다340 전원합의체 판결
  [징발보상금][집23(2)민,170;공1975.10.1.(521),8605]
   징발보상금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74년

33. 대구고법 1974. 6. 19. 선고 73나72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4민(1),32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징발법 헌법

1973년

34. 대법원 1973. 2. 13. 선고 72누12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21(1)행,03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징발법

1972년

35. 대구고법 1972. 5. 3. 선고 71구39 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44]
   법인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징발법 헌법

1970년

36.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1561 판결
  [징발보상금][집18(1)민,257]
   징발보상금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37.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다185 판결
  [보상금][집18(1)민,278]
   보상금
   예산회계법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38.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1886 판결
  [징발보상금][집18(1)민,211]
   징발보상금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39.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769 전원합의체 판결
  [징발보상금][집18(1)민,129]
   징발보상금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헌법

1969년

40. 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다9 판결
  [보상금][집17(4)민,259]
   보상금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징발법 징발법시행령 헌법

41. 대법원 1969. 12. 30. 선고 67다797 판결
  [징발토지사용료][집17(4)민,254]
   징발토지사용료
   징발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건 헌법

42. 대법원 1969. 9. 30. 선고 69다1234 판결
  [토지사용료등][집17(3)민,162]
   토지사용료
   민법 예산회계법 징발법

43.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2192 판결
  [보상금][집17(1)민,068]
   보상금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징발법 행정소송법 헌법

1968년

44. 대법원 1968. 1. 23. 선고 66다1853 판결
  [토지사용료][집16(1)민,003]
   토지사용료
   징발법

1967년

45. 대법원 1967. 11. 2. 선고 67다1334 전원합의체 판결
  [징발목재반환][집15(3)민,271]
   징발목재반환
   징발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건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보상령 헌법

1966년

46. 대법원 1966. 3. 29. 선고 65누169 판결
  [부동산매각처분무효확인][집14(1)행,041]
   부동산매각처분무효확인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징발법 헌법

1965년

47. 광주고법 1965. 12. 22. 선고 65나18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법1965민,4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징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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