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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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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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일종합 1 삼덕 1 홍익 1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김정규 1 김용원 1 문병선 1 곽창욱 1 곽병문 1 강장환 1 김종필 1 문병호 1 권진욱 1 김태영

2. 판례 목록 (6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06544, 2020. 3. 17., 기각
  농수산물 중도매인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농수산물중도매인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77, 2018. 6. 28., 합헌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ㆍ소매업진흥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79, 2016. 3. 22.
  축산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축산법제35조등위헌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규칙

2014년

4.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802, 2014. 1. 28., 인용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축산물위생관리법

201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62, 2013. 12. 26.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위헌확인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등위헌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96, 2013. 12. 26.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전주시대규모점포등의등록및조정조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69, 2013. 12. 26.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확인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위헌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08, 2013. 12. 26.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위헌확인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등위헌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7009, 2013. 1. 8., 기각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국철도공사법 항만운송사업법

2010년

10.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2666 판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공2010상,1167]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2007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3, 2007. 1. 17.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 중 100분의1 부분 등 위헌소원 (제76조 제6항 중 100분의2 부분)
   구법인세법제41조제13항중100분의1부분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5년

12.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651 판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공2005.8.1.(231),1297]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67, 2005. 5. 26.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2호위헌소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유통산업발전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359, 2005. 2. 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품의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2004년

15. 수원지방법원 2004. 9. 13. 선고 2004노2003 판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3년

16. 국민권익위원회 2002-08332, 2003. 4. 28., 각하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지침취소청구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지침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심판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22, 2003. 4. 7.,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18. 국민권익위원회 2002-08689, 2003. 3. 10., 기각
  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02-08690, 2003. 3. 10., 기각
  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등
   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02-08809, 2003. 3. 10., 기각
  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중도매업재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02-09186, 2003. 3. 10., 기각
  중도매업허가갱신거부처분취소청구
   중도매업허가갱신거부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행정심판법

2002년

22.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7254 판결
  [도매법인지정처분취소][공2002.9.15.(162),2065]
   도매법인지정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두5927 판결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2002.5.15.(154),1013]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01년

24.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09, 2001. 5. 28.,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278, 2001. 5. 15., 각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위헌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13, 2001. 5. 14.,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27.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04, 2001. 3. 26.,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2000년

28.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42, 2000. 10. 9.,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29.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585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3.1.(101),467]
   손해배상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법 형사소송법

1999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84, 1999. 10. 21.
  관광진흥법 제10조의4 제1항 위헌소원
   관광진흥법제10조의4제1항위헌소원
   경륜ㆍ경정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기금관리기본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민사소송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산림법 예산회계법 원자력법 임업진흥촉진법 지방세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축산법 파산법 한국마사회법 헌법재판소법

31. 국민권익위원회 1999-00965, 1999. 3. 19.,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한국방송공사법

32. 국민권익위원회 1998-06522, 1999. 1. 15., 기각
  도매시장법인재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도매시장법인재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1998년

33. 국민권익위원회 1998-04759, 1998. 11. 27., 기각
  농수산물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65, 1998. 11.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부칙제2항등위헌소원
   관세법 군형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35. 국민권익위원회 1998-04758, 1998. 11. 13., 기각
  농수산물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36. 국민권익위원회 1998-05125, 1998. 11. 13., 각하
  국고융자금배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고융자금배정거부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37. 국민권익위원회 1998-04531, 1998. 10. 16., 각하
  중도매업영업행위금지처분취소청구
   중도매업영업행위금지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38. 국민권익위원회 1998-03545, 1998. 9. 11., 기각
  중도매업허가갱신거부처분취소청구
   중도매업허가갱신거부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39.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8919 판결
  [도매시장법인지정취소에대한처분취소][공1998.9.15.(66),2328]
   도매시장법인지정취소에대한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국민권익위원회 1998-00145, 1998. 2. 13., 기각
  농산물거래제한처분등취소청구
   농산물거래제한처분등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1997년

41. 국민권익위원회 1997-07696, 1997. 12. 19., 각하
  농산물거래제한지역및품목고시처분취소청구
   농산물거래제한지역및품목고시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42. 국민권익위원회 1997-06049, 1997. 12. 19., 기각
  농산물거래제한지역및품목고시처분취소청구
   농산물거래제한지역및품목고시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43. 국민권익위원회 1997-02524, 1997. 6. 13., 기각
  농수산물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44.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7325 판결
  [점포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7.5.15.(34),1472]
   점포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2년

45.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13069 판결
  [중매업허가처분취소][공1992.5.15.(920),1441]
   중매업허가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1년

46.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497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10.1.(905),2351]
   손해배상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상법

47.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10292 판결
  [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등][공1991,1935]
   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축산물위생처리법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8.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1397 판결
  [농수산물도매시장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공1991.4.15.(894),1099]
   농수산물도매시장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0년

49. 서울고법 1990. 10. 31. 선고 90구556 제5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등][하집1990(3),572]
   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축산물위생처리법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령규칙

50.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누2253 판결
  [지정도매인지정처분무효확인][공1990.12.1.(885),2305]
   지정도매인지정처분무효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51.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누7740 판결
  [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집38(2)특,231;공1990.7.1.(875),1271]
   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1989년

52. 대구고법 1989. 7. 19. 선고 88구590 특별부판결 : 상고
  [농산물도매시장청과부지정도매인지정기간연장신청거절처분취소등][하집1989(2),579]
   농산물도매시장청과부지정도매인지정기간연장신청거절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3. 서울고법 1989. 6. 15. 선고 89구3726 제7특별부판결 : 확정
  [온수기설치장소승인취소처분취소등][하집1989(2),556]
   온수기설치장소승인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

1988년

54. 청주지법 1988. 7. 22. 선고 88노4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8(3·4),473]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55.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446 판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공1986.9.15.(784),1148]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56.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444 판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공1986.8.15.(782),102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57.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45 판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공1986.8.1.(781),970]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58.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243 판결
  [도매시장폐쇄및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공1986.4.1.(773),462]
   도매시장폐쇄및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1985년

59. 청주지법 1985. 12. 20. 선고 85노18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5(4),336]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983년

60. 서울고법 1983. 2. 8. 선고 81구72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도매시장폐쇄및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89]
   도매시장폐쇄및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1981년

61.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2 판결
  [업무방해배제][공1981.9.15.(664),14203]
   업무방해배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수산자원보호령

1978년

62.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도1170 판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집26(2)형,69;공1978.11.1.(595),1105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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