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안관찰법제2조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79, 2021. 6. 24.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제2조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시행령 보호관찰법 형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4, 2014. 5. 29.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제2조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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