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통령선거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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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통령선거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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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1 상운 1 소백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이효종 1 박세경 1 박용일 1 김규태 1 김광일 1 김수형 1 김도창 1 배병호 1 박상우 1 박성철

2. 판례 목록 (6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46, 2022. 2. 24.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59조본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54, 2020. 2. 27., 기각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0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4, 2018. 2. 22., 위헌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1, 2016. 6. 30.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국회의원선거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정당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02, 2015. 7. 30.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의2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53, 2013. 12. 26.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4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참의원의원선거법

201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01, 2012. 2. 23.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5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0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69, 2010. 6. 24.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당법 참의원의원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38, 2010. 4. 29.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48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우편법시행규칙

2008년

10. 서울고등법원 2008. 12. 30. 선고 2008노198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민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24, 2008. 11. 27.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정치자금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32, 2008. 10. 30.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등
   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5조제2항제5호위헌소원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5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1, 2005. 10.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6조제2항제1호바목등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52, 2005. 9.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제1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9조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16, 2005. 2.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3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004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0, 2004. 8.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29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22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행정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67, 2004. 4.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9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60조제1항제9호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2003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08, 2003. 7. 24.
  증명서발급요청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증명서발급요청거부처분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헌법재판소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03-01451, 2003. 5. 26., 각하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통령선거법 행정심판법

2002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26, 2002. 4.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35조 제3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3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공무원여비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재해구호법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2001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96, 2001. 12. 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90조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21, 2001. 8.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8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999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64, 1999. 1.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0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군형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62, 1998. 5.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08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1997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43, 1997. 5.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7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7조제2항위헌확인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가17, 1997. 3.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30조제1항제3호위헌제청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996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08, 1996. 8.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6조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28.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97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44(1)형,1062;공1996.8.15.(16),243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헌법 형법

1995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96, 1995. 12. 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부칙제3조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97, 1995. 11.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9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77, 1995. 7. 21.
  대통령선거법 제65조 위헌확인
   대통령선거법제65조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69, 1995. 5. 25.
  대통령선거법 제26조 제1항 위헌확인
   대통령선거법제26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3, 1995. 5. 25.
  대통령선거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대통령선거법제16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34. 헌법재판소 92헌가19, 1995. 3. 23.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 위헌제청
   하천법부칙제2조제2항위헌제청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35.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753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공1995.3.1.(987),1193]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정당법 헌법

36.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공1995.3.1.(987),1195]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형사소송법

1994년

37.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도2126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공1994.12.15.(982),3321]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38.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도3167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공1994.12.15.(982),3322]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811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공1994.12.15.(982),3325]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1994. 10. 7. 선고 93도1685 판결
  [대통령선거위반][공1994.11.15.(980),3022]
   대통령선거위반
   대통령선거법

41.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도1840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집42(2)형,493;공1994.10.15.(978),2692]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헌법

42.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도3168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집42(2)형,503;공1994.10.15.(978),2694]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4, 1994. 7. 29.
  대통령선거법 제3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대통령선거법제36조제1항등위헌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44.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도903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공1994.7.15(972),2000]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45.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2712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집42(1)형,657;공1994.6.1.(969),1549]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정당법 헌법

1993년

46.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도2716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공1994.1.1.(959),117]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47.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도2445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공1993.12.15.(958),3203]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헌법

48.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도1883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집41(3)형,572;공1993.12.1.(957),3117]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69, 1993. 7. 29., 기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에대한헌법소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50. 서울고법 1993. 7. 15. 선고 93노1122 제5형사부판결 : 확정
  [대통령선거법위반][하집1993(2),483]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 형법 형법 제 형사소송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80, 1993. 5. 4., 각하
  대통령선거법 제95조 제8항 등 위헌확인
   대통령선거법제95조제8항등위헌확인
   국민투표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은행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52. 서울형사지법 1993. 4. 27. 자 93초969 제22부결정 : 헌법재판소미결정
  [위헌여부심판제청][하집1993(1),492]
   위헌여부심판제청
   대통령선거법 헌법

1992년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104, 1992. 2. 25., 한정합헌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군사기밀보호법제6조등에관한위헌심판
   국가보안법 국회의원선거법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보안관찰법 보안업무규정 소방법 영화법 시행령 원자력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91년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21, 1991. 3. 11., 헌법불합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36조제1항에대한헌법소원
   국가보안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1989년

55. 부산고법 1989. 11. 29. 선고 88노532 제2형사부판결 : 파기자판
  [대통령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9(3),327]
   대통령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대통령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37, 1989. 9. 8., 각하
  司法書士資格에 관한 憲法訴願
   司法書士資格에관한憲法訴願
   대통령선거법 사법서사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 1989. 7. 28.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관한헌법소원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사법서사법 사법서사법시행규칙 영화법 시행규칙

58. 대법원 1989. 5. 11. 선고 88수16 판결
  [대통령선거무효확인][공1989,.7.1.(851),924]
   대통령선거무효확인
   대통령선거법

1972년

59. 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도185 판결
  [대통령선거법위반][집20(1)형,067]
   대통령선거법위반
   대통령건선거법 대통령선거법

60.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수1 판결
  [대통령선거무효,대통령당선무효][집20(1)선,001]
   대통령선거무효 대통령당선무효
   국회법 대통령선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0년

61. 대법원 1970. 6. 10. 선고 70도946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대통령선거법위반][집18(2)형,025]
   국회의원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위반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형사소송법

1967년

62. 광주고법 1967. 12. 14. 선고 67노175 형사부판결 : 확정
  [대통령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7형,139]
   대통령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대통령선거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6년

63. 대법원 1966. 4. 1. 자 65주1 전원합의체 결정
  [법관기피][집14(1)선,001]
   법관기피
   국방경비법 대통령선거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1965년

64. 대법원 1965. 3. 25. 선고 63수3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당선무효][집13(1)선,013]
   대통령당선무효
   국가재건비상조치법 국방경비법 국회법 대통령선거법 사면법 정당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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