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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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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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케이씨엘 2 일신 1 광장 1 나래 1 삼일 1 이공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율촌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삼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5 이상규 2 지홍원 2 강명훈 1 김선휴 1 김영옥 1 김형기 1 김상원 1 김영준 1 김용직 1 노동선

2. 판례 목록 (5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58, 2023. 7. 20.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비고 본문 등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비고본문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557, 2022. 10.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제10조제4항위헌확인
   광주과학기술원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 12. 9. 선고 2021구합65583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광주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5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4-10289, 2015. 2. 3., 기각
  공무원 국외훈련비 환수처분 취소청구
   공무원국외훈련비환수처분취소청구
   경찰공무원법 경찰대학설치법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경찰법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고등교육법 공무원교육훈련법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방대학교설치법 민법 사관학교설치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

2014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4-04867, 2014. 8. 5., 기각
  사립학교 교장 임명승인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립학교교장임명승인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교원소청에관한규정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1년

6.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9317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공2011하,1477]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201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03, 2010. 11. 25.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헌소원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2009년

8.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12092 판결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공2009하,2021]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05, 2009. 5. 28.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등 위헌소원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등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0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23, 2008. 10. 30.
  사립학교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사립학교법부칙제2항위헌확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11.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6두18980 판결
  [재임용탈락처분취소][미간행]
   재임용탈락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공2008상,3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13. 부산고등법원 2007. 12. 26. 선고 2007나11491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헌법

14. 서울고등법원 2007. 8. 28. 선고 2006누3166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대구고등법원 2007. 5. 25. 선고 2005나3879 판결
  [교수지위확인][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1, 2007. 1. 17.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구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3항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86, 2007. 1. 17.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16조제2항등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0, 2007. 1. 17.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위헌소원
   구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2항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19. 서울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5나84701 판결
  [교수지위확인][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3, 2006. 6. 29.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위헌제청
   구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3항위헌제청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2, 2006. 5. 25.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 제2항)
   구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3항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19, 2006. 4. 27.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위헌확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7, 2006. 2. 23.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제청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제10조제3항위헌제청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사754, 2006. 2.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1. 선고 2005가합17421 판결
  [교수지위확인][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심판법

26. 대구지법 2005. 5. 24. 선고 2003가합5348 판결
  [교수지위확인] 항소[각공2005.7.10.(23),1109]
   교수지위확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4, 2003. 12. 18.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02-09488, 2003. 7. 21., 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산림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2000년

29.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청구][집48(1)민,165;공2000.7.15.(110),1473]
   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청구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립학교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93, 2000. 4. 17., 각하
  교육공무원근무성적평정제외처분등취소청구
   교육공무원근무성적평정제외처분등취소청구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국가공무원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행정심판법

1999년

31. 서울고법 1999. 9. 29. 선고 99누1481 판결 : 상고기각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하집1999-2, 472]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헌법

32. 국민권익위원회 1999-01972, 1999. 5. 28., 각하
  교섭ㆍ협의의무이행청구
   교섭/협의의무이행청구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기본법

33. 국민권익위원회 1999-01556, 1999. 5. 3., 각하
  호봉재획정이행청구
   호봉재획정이행청구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계엄법 공무원보수규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1998년

34.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10554 판결
  [기간제임용탈락처분취소][공1998.11.1.(69),2599]
   기간제임용탈락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19, 1998. 7. 16.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제10조제3항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6. 서울고법 1998. 7. 16. 선고 97구30563 판결：상고
  [호봉정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하집1998-1, 347]
   호봉정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37. 서울고법 1998. 3. 26. 선고 97구6200 판결：확정
  [인사발령처분취소 ][하집1998-1, 503]
   인사발령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7년

38. 국민권익위원회 1997-06068, 1997. 12. 5., 기각
  산재보험료독촉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독촉처분취소청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39. 국민권익위원회 1997-06065, 1997. 12. 5., 기각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40.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4046 판결
  [교원임용절차이행][공1997.11.15.(46),3474]
   교원임용절차이행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4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3654 판결
  [교원임용절차이행][공1997.6.1.(35),1634]
   교원임용절차이행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4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7151 판결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등][집45(2)특,470;공1997.6.1.(35),1640]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43. 서울고법 1997. 4. 3. 선고 96구45766 판결：확정
  [감봉처분취소 ][하집1997-1, 494]
   감봉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4. 국민권익위원회 1996-03250, 1997. 1. 17., 각하
  사립학교교원임용보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사립학교교원임용보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5년

45.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2934 판결
  [정직처분취소][공1996.1.15.(2),249]
   정직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

46. 대법원 1995. 6. 13. 선고 93누23046 판결
  [해임처분취소재결처분취소][공1995.7.15.(996),2405]
   해임처분취소재결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5헌마54, 1995. 2. 24., 각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항제5호등위헌확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1994년

48.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6666 판결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공1995.1.15.(984),504]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조치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49.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0478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공1995.1.1.(983),76]
   면직처분무효확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50. 서울고법 1994. 6. 21. 선고 93구35485 제11특별부판결 : 상고
  [정직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741]
   정직처분취소청구사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행정소송법

51. 서울고등법원 1994. 4. 8. 선고 92구27432 판결
  [징계처분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판례집불게재]
   징계처분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93년

52. 서울고법 1993. 10. 6. 선고 93구14747 제8특별부판결 : 확정
  [재심결정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58]
   재심결정취소청구사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53. 서울고법 1993. 9. 15. 선고 92구12041 제3특별부판결 : 확정
  [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50]
   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54.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3707 판결
  [해임처분취소등][공1993.4.1.(941),1005]
   해임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92년

55. 대전고법 1992. 10. 30. 선고 92구242 특별부판결 : 확정
  [교원재임용탈락처분취소][하집1992(3),505]
   교원재임용탈락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1991년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106, 1991. 7. 22.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사립학교법제55조등에관한위헌심판
   공무원연금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직업훈련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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