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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노동조합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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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노동조합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0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여는
2
광장
2
한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18년
2017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09년
2008년
20.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686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38. 대법원 2000. 1. 14. 선고 97다41349 판결
  [대의원회결의부존재확인][집48(1)민,1;공2000.2.15.(100),371]
   대의원회결의부존재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1999년
1998년
49.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46(1)특,562;공1998.7.1.(61),177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59.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집46(1)형,614;공1998.3.1.(53),6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상표시무효
   노동조합법 형법

1997년
7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7066 판결
  [부당해고무효확인청구][공1997.9.15.(42),2693]
   부당해고무효확인청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88.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45(2)특,435;공1997.5.1.(33),125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법

89.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5457 판결
  [조합원지위확인][공1997.5.1.(33),1187]
   조합원지위확인
   노동조합법

1996년
95.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834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2.1.(27),40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96.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
  [노동조합원확인][공1996.12.15.(24),3535]
   노동조합원확인
   노동조합법 민법

99.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다11504 판결
  [권고사직등무효확인등][공1996.11.1.(21),3167]
   권고사직등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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