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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憲法裁判所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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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憲法裁判所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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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형운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29, 1997. 12. 24.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58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憲法裁判所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공무원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72, 1997. 12.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憲法裁判所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247, 1997. 12. 24.
  불법구금 위헌확인
   불법구금위헌확인
   憲法裁判所法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17, 1997. 12. 19.
  예술고학생에대한학생부성적반영지침 위헌확인
   예술고학생에대한학생부성적반영지침위헌확인
   憲法裁判所法敎育法敎育法施行令 대한민국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226, 1997. 11. 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憲法裁判所法藥事法藥事法施行令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60, 1997. 11.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30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憲法裁判所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자치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28, 1997. 11. 27.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제2조등위헌소원
   憲法裁判所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사회안전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60, 1997. 11. 27.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憲法裁判所法軍事法院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59, 1997. 9. 25.
  여권압수 등 위헌확인
   여권압수등위헌확인
   刑法憲法裁判所法 부정수표단속법 여권법 여권법시행령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41, 1997. 9. 25.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231조제1항등위헌확인
   憲法裁判所法民事訴訟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가4, 1997. 9. 2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제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등위헌제청
   憲法裁判所法 국회법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48, 1997. 8. 21.
  국가보안법 제19조 위헌확인
   국가보안법제19조위헌확인
   國家保安法憲法裁判所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9, 1997. 8. 21.
  형법 제335조 등 위헌소원
   형법제335조등위헌소원
   憲法裁判所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51, 1997. 8. 2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刑法國家保安法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憲法裁判所法社會保護法社會安全法軍刑法電波管理法 대한민국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라2, 1997. 7. 1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國會法憲法裁判所法行政訴訟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51, 1997. 7. 16.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53조제1항등위헌소원
   憲法裁判所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26, 1997. 7. 16.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검찰청법제12조제4항등위헌확인
   憲法裁判所法政黨法檢察廳法 검찰청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가6, 1997. 7. 16.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민법제809조제1항위헌제청
   婚姻에관한特例法憲法裁判所法戶籍法民法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혼인에관한특례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52, 1997. 6. 26.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위헌확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3조위헌확인
   憲法裁判所法獨立有功者禮遇에관한法律 건축법 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상훈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48, 1997. 6. 26.
  부정수표단속법 위헌확인
   부정수표단속법위헌확인
   憲法裁判所法 대한민국헌법 부정수표단속법 지방공기업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4, 1997. 6. 26.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
   형법제314조위헌소원
   憲法裁判所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235, 1997. 3. 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憲法裁判所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3. 헌법재판소 95헌마362, 1997. 2. 20.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기소중지처분취소등
   憲法裁判所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27, 1997. 2. 20.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위헌소원
   소득세법제5조제6호목위헌소원
   憲法裁判所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40, 1997. 1. 16.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가보안법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국가보위입법회의법국가보안법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國家保安法憲法裁判所法 국가보안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방경비법 군법회의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군형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해안경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10, 1997. 1.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등에대한헌법소원
   交通事故處理特例法保險業法刑法憲法裁判所法道路交通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중기관리법

1996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1, 1996. 12. 26.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21조의2위헌소원
   憲法裁判所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207, 1996. 11. 28.
  국회구성의무불이행 위헌확인
   국회구성의무불이행위헌확인
   國會法憲法裁判所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3, 1996. 10. 31.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62조제2항위헌소원
   憲法裁判所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204, 1996. 10.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對日民間請求權申告에관한法律憲法裁判所法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96헌마222, 1996. 10. 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憲法裁判所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68, 1996. 10. 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7조등위헌확인
   憲法裁判所法 대한민국헌법 사행행위등규제법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규칙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0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78, 1990. 10. 8.
  軍檢察官의 公訴權行使에 관한 憲法訴願
   軍檢察官의公訴權行使에관한憲法訴願
   憲法裁判所法軍事法院法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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