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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사소송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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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효원
1
광장
1
광안
1
다래
1
공명
1
남산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이혼및친권자지정]〈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공2023하,1539]
   이혼및친권자지정
   가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림조합법 소년법 통신비밀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9.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220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49.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13849 판결
  [손해배상(기)]〈금융투자상품 손해배상 사건〉[공2015하,103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75. 서울고등법원 2005. 4. 20. 자 2004라693 결정
  [구상금(당사자표시정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04년
77. 대법원 2004. 4. 28. 자 2004스19 결정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공2004.6.15.(204),999]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03년
2002년
82.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4254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7.15.(158),148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규칙 상법

2001년
89. 대법원 2001. 6. 13. 자 2001마1632 결정
  [낙찰불허가][집49(1)민,475;공2001.8.15.(136),1678]
   낙찰불허가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00년
95. 대법원 2000. 10. 25. 자 2000마5110 결정
  [경매신청기각][집48(2)민,120;공2000.12.15.(120),2387]
   경매신청기각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96. 대법원 2000. 6. 28.자 99마7385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공2000.9.1.(113),1824]
   부동산임의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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