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부평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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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대지권경정등기 3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3 임금 3 소유권말소등기 2 부당이득금 2 해고무효확인 1 보증채무금 1 구상속세법제11조제1항제1호나목위헌소원 1 사용료	# 관련법령 16 민법 6 근로기준법 5 민사소송법 4 대한민국헌법 3 헌법재판소법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 주택건설촉진법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근로기준법시행령 2 공직선거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
  [대지권경정등기][공2008하,1355]
   대지권경정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157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민법

2007년

3. 인천지법 2007. 12. 13. 선고 2007가합8347 판결
  [임금] 항소[각공2008상,189]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4. 인천지법 2007. 6. 28. 선고 2005가합13116 판결
  [건물등철거] 항소[각공2007.10.10.(50),2089]
   건물등철거
   민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5. 서울고등법원 2007. 6. 13. 선고 2006나65837 판결
  [대지권경정등기][미간행]
   대지권경정등기
   민사소송법

2006년

6.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64385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8.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018 판결
  [평균임금증감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미간행]
   평균임금증감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도5105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지방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740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6.9.1.(257),1485]
   부당이득금
   민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 인천지방법원 2006. 6. 22. 선고 2004가합16521 판결
  [대지권경정등기][미간행]
   대지권경정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공2006.6.15.(252),1013]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3.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집54(1)민,91;공2006.6.1.(251),851]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헌법

2005년

14.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10046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15. 대전고등법원 2005. 3. 25. 선고 2004나6366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2004년

16.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4. 10. 22. 선고 2002가단23361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1.10.(17),4]
   손해배상
   민법 환경정책기본법

17. 서울고등법원 2004. 6. 22. 선고 2003나487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003년

18.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964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4.2.1.(195),234]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03. 12. 24. 선고 2001나5813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53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공2003.12.1.(191),228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2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 6. 26. 선고 2002가합519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2002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381, 2002. 6. 27.
  불공정거래행위 무혐의처분취소
   불공정거래행위무혐의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001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20, 2001. 11. 29.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11조제1항제1호나목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속세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2, 2001. 8. 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93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5.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37098 판결
  [보관금][공2001.9.1.(137),1825]
   보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2000년

26. 서울행법 2000. 10. 25. 선고 99구32475 판결：항소
  [압류처분등무효확인청구][하집2000-2,663]
   압류처분등무효확인청구
   국세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99년

27. 인천지법 1999. 8. 18. 선고 96가합8303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9-2, 71]
   손해배상
   민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28.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2303 판결
  [매매계약지위확인][공1999.9.1.(89),1721]
   매매계약지위확인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8년

29.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553 판결
  [숙박시설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9.1.15.(74),149]
   숙박시설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0. 인천지법 1998. 10. 2. 선고 98구307 판결：항소기각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처분취소 ][하집1998-2, 601]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997년

3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38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45(2)민,318;공1997.8.15.(40),2334]
   소유권이전등기
   가사소송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930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7.5.1.(33),1172]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96년

33.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029 판결
  [보증채무금][공1997.2.1.(27),350]
   보증채무금
   신용협동조합법

34. 인천지법 1996. 9. 3. 선고 96가합10009 판결：확정
  [제][하집1996-2, 3]
   제
   민사소송법

35. 인천지법 1996. 7. 2. 선고 95가합12350 판결：확정
  [퇴직금 ][하집1996-2, 216]
   퇴직금
   근로기준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20, 1996. 6. 13.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7. 수원지법 1996. 5. 23. 선고 95가합25469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57]
   손해배상
   민법

38.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767 판결
  [임금][공1996.5.15.(10),1358]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95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27, 1995. 7. 2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0. 인천지법 1995. 2. 24. 선고 94가합9111 판결：확정
  [임금 ][하집1995-1, 116]
   임금
   민법 상법

41. 인천지법 1995. 2. 17. 선고 94가합5386 판결：확정
  [해고무효확인등 ][하집1995-1, 246]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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