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ㆍ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ㆍ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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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190, 1998. 12. 24.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확인 등 (동법 제3조, 제4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등위헌확인등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ㆍ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ㆍ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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