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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배태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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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3 민법
6 헌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08년
2007년
2006년
4. 서울서부지법 2006. 7. 21. 선고 2005가합140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한강조망권 사건〉[각공2006.10.10.(38),2035]
   손해배상
   민법 헌법

2001년
5.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5246 판결
  [건물등철거][공2001.4.15.(128),757]
   건물등철거
   전기사업법

2000년
1999년
7. 대법원 1999. 7. 27. 선고 97누4975 판결
  [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지위확인][공1999.9.1.(89),1812]
   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지위확인
   도시재개발법

199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190, 1998. 12. 24.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확인 등 (동법 제3조, 제4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등위헌확인등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ㆍ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ㆍ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2. 대법원 1998. 4. 10. 자 97카기24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8.5.15.(58),1271]
   위헌제청신청
   헌법 헌법재판소법

14.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다6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3.15.(54),66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7년
1996년
20.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2535 판결
  [퇴직금][공1996.9.1.(17),2449]
   퇴직금
   근로기준법

23. 서울가법 1996. 4. 17. 선고 95드18004 판결：항소
  [이혼및위자료등 ][하집1996-1, 415]
   이혼및위자료
   민법

1995년
26.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541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11.1.(1003),35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0.15.(1002),33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법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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