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시공원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771, 2013. 8. 6., 기각
  완충녹지해제 거부처분 취소청구
   완충녹지해제거부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철도법 철도안전법

2008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8행심제33호, 2008. 6. 13., 기각
  새마을유아원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청구
   새마을유아원경력증명서발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청구
   교육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유아교육진흥법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

2005년

3.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3누19885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4년

4.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10060 판결
  [사설납골당설치신고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2004.10.1.(211),1603]
   사설납골당설치신고신청서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2003년

5. 서울행정법원 2003. 10. 17. 선고 2001구51141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38, 2003. 8. 11., 기각
  원주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원주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공원법시행규칙

7. 국민권익위원회 2003-00560, 2003. 5. 26., 각하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001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1-02371, 2001. 4. 23.,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도시공원법시행령 산림법

2000년

9.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727 판결
  [행정처분취소][공2001.1.1.(121),45]
   행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9년

10. 국민권익위원회 1999-05375, 1999. 10. 4.,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시행규칙

11. 국민권익위원회 1999-05253, 1999. 10. 4.,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규칙

1997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7, 1997. 10. 30.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호 (자)목 등 위헌소원
   도시공원법제2조제2호목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4년

13. 서울민사지법 1994. 5. 7. 자 94카합2537 제51부결정 : 항고
  [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신청사건][하집1994(1),454]
   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신청사건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