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시계획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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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계획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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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홍익 3 성남종합법률사무소 2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2 다산종합법률사무소 2 우리법률 2 삼풍합동법률사무소 2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광명 1 광장 1 국제	# 변호사 (상위 10) 7 이진우 7 이백호 5 서윤학 5 윤승영 4 이인수 4 박옥봉 4 김용근 4 김태경 4 조수봉 4 고승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7857 , 2021. 12. 7., 기각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청구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350, 2014. 1. 28., 인용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056, 2013. 6. 4., 각하
  환지처분 취소청구
   환지처분취소청구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7, 2012. 11. 29.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위헌소원
   구도시계획법제98조제2항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0, 2012. 3. 29.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계획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대집행법

2010년

6.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22897 판결
  [사용료][공2010상,781]
   사용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민법

2008년

7. 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4나259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국가배상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의료법 초·중등교육법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항공법시행령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78, 2008. 5. 29.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23조, 제24조)
   구도시계획법제98조제2항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9.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8092 판결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0.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손실보상금증액청구][공2007.8.15.(280),1279]
   손실보상금증액청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2544 판결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원지동 추모공원 사건〉[공2007.5.15.(274),718]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2006년

12. 부산지법 2006. 8. 17. 선고 2006구합1150 판결
  [도시계획근린공원결정무효확인] 확정[각공2006.10.10.(38),2184]
   도시계획근린공원결정무효확인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헌법

2005년

13.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두2878 판결
  [건축(이축)허가반려처분취소][공2006.1.1.(241),38]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55, 2005. 9. 29.
  구 도시계획법 제52조 제2항 위헌소원
   구도시계획법제52조제2항위헌소원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15. 서울고등법원 2005. 9. 7. 선고 2004누25313 판결
  [반려처분등취소][미간행]
   반려처분등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대전고등법원 2005. 5. 26. 선고 2004누2125 판결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05. 5. 18. 선고 2004누412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주차장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8.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5474 판결
  [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공2005.4.15.(224),590]
   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9.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3누20014 판결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4, 2004. 11. 2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68, 2004. 11. 2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 2004. 11. 2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9, 2004. 11. 2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4. 서울행정법원 2004. 11. 2. 선고 2004구합18658 판결
  [반려처분등취소][미간행]
   반려처분등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25.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공2004.9.15.(210),1530]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104, 2004. 6. 24.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도시계획법부칙제10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7.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3263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4.8.1.(207),124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에관한규칙

28.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집52(1)특,371;공2004.6.1.(203),913]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9.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04.5.1.(201),726]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0, 2004. 2. 2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산림법 수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화물유통촉진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26, 2004. 2. 2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32.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두4030 판결
  [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04.3.15.(198),473]
   이축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

33.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3379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2002. 2. 4. 법률 농지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34. 서울행정법원 2003. 10. 17. 선고 2002구합14850 판결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44, 2003. 10. 6., 기각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338, 2003. 9. 25.
  진주시도시계획조례 제40조 제4호 위헌확인
   진주시도시계획조례제40조제4호위헌확인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진주시도시계획조례

37.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38, 2003. 8. 11., 기각
  원주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원주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공원법시행규칙

38.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도2573 판결
  [도시계획법위반][공2003.7.15.(182),1554]
   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39.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두1240 판결
  [개발행위변경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변경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0. 부산고법 2003. 4. 18. 선고 2001누4900 판결：상고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하집2003-1,331]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1.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1905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03.5.15.(178),1094]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2. 국민권익위원회 2003-00908, 2003. 3. 10., 기각
  화물터미널공사시행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화물터미널공사시행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43. 국민권익위원회 2002-08821, 2003. 2. 17., 각하
  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등취소청구
   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등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4. 국민권익위원회 2002-03727, 2003. 1. 13., 기각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2002년

45.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2.1.(171),320]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46.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두987 판결
  [행위(주택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2.12.1.(167),2731]
   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7.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두8226 판결
  [민영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2.12.1.(167),2734]
   민영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48.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도6067 판결
  [도시계획법위반][공2002.12.1.(167),2774]
   도시계획법위반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2002-06609, 2002. 10. 7., 기각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2, 2002. 9. 19.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5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1. 국민권익위원회 2002-05295, 2002. 9. 9., 기각
  도시계획세부시설변경결정처분등무효확인청구
   도시계획세부시설변경결정처분등무효확인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56, 2002. 8. 29.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도시계획법시행령제51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미성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53.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5651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2002.10.1.(163),222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헌법

54. 서울행법 2002. 6. 26. 선고 2001구48411 판결：항소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하집2002-1,516]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외자도입법 외자도입촉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55. 국민권익위원회 2002-04446, 2002. 6. 24., 기각
  도시계획시설(공원)ㆍ용도지역변경결정무효확인청구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변경결정무효확인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56.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56, 2002. 6. 24.,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처분등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등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57.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두10394 판결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공2002.7.15.(158),1571]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58. 헌법재판소 2001헌마708, 2002. 5. 30.
  공용수용부작위처분취소
   공용수용부작위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59.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2002.7.1.(157),1408]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절차법

60. 국민권익위원회 2002-02629, 2002. 5. 13., 기각
  관광호텔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관광호텔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61.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2.3.15.(150),589]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2001년

62. 국민권익위원회 2001-08513, 2001. 11. 5., 기각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63.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58, 2001. 11. 5., 인용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업ㆍ농촌기본법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농지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64.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59, 2001. 11. 5., 인용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업ㆍ농촌기본법 농지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65. 국민권익위원회 2001-09627, 2001. 11. 5., 기각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의료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

66.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1.11.15.(142),2371]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7. 부산고법 2001. 6. 15. 선고 2000나2979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316]
   손해배상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68. 국민권익위원회 2001-02554, 2001. 4. 23., 각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심판법

69.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6427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5.1.(129),83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70. 국민권익위원회 2001-00185, 2001. 2. 12., 기각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폐기물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

71.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건축물용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1.4.1.(127),652]
   건축물용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2. 국민권익위원회 2000-08859, 2001. 1. 29., 기각
  건축허가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허가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73. 국민권익위원회 2000-08876, 2001. 1. 29., 기각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항공법

74.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8886 판결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2001.3.1.(125),458]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서울특별시 예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2000년

75. 국민권익위원회 2000-07626, 2000. 12. 18., 기각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76. 헌법재판소 99헌마542, 2000. 11. 30.
  창원시건축조례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창원시건축조례제29조제2항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창원시건축조례 행정소송법

77.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727 판결
  [행정처분취소][공2001.1.1.(121),45]
   행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78. 국민권익위원회 2000-06527, 2000. 11. 6.,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79. 국민권익위원회 2000-06520, 2000. 11. 6.,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80. 국민권익위원회 2000-06519, 2000. 11. 6.,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81. 국민권익위원회 2000-06213, 2000. 10. 23., 기각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82. 국민권익위원회 2000-04260, 2000. 10. 9., 인용
  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83. 국민권익위원회 2000-05745, 2000. 10. 9., 각하
  공유지분토지분할신청무효확인청구
   공유지분토지분할신청무효확인청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지적법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84. 대법원 2000. 9. 29. 선고 98두20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15.(118),22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5.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처분취소][공2000.11.1.(117),2130]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무관리규정 행정심판법

86.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다6506 판결
  [가처분이의][공2000.10.15.(116),1982]
   가처분이의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452, 2000. 7. 20.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폐기물관리법부칙제5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산업표준화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88.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두3112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2000.8.15.(112),1764]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89.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공2000.7.15.(110),1547]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90. 부산지법 2000. 4. 12. 선고 99구2215 판결：항소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무효][하집2000-1,342]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무효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91.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도시계획결정취소][공2000.5.15.(106),1067]
   도시계획결정취소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2.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재개발편입지구에대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무효확인등][공2000.5.15.(106),1073]
   재개발편입지구에대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3. 국민권익위원회 2000-00066, 2000. 1. 24., 기각
  농지조성비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농지조성비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94. 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두953 판결
  [개발제한구역내건축및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2000.2.15.(100),409]
   개발제한구역내건축및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9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01, 2000. 1. 7.,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무효확인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무효확인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생활보호법

9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51, 2000. 1. 7.,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1999년

97. 국민권익위원회 1999-06088, 1999. 11. 8., 기각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등청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등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6, 1999. 10. 21.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도시계획법제6조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농지개량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소득세법 지방자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특허법

99. 국민권익위원회 1999-05313, 1999. 10. 18., 기각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시행규칙

100. 국민권익위원회 1999-05375, 1999. 10. 4.,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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