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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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향토예비군설치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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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헌암 1 바른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세종 1 청신 1 청암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오두진 1 김용균 1 도병수 1 김인섭 1 김주택 1 김학모 1 김상은 1 김용 1 류원종 1 김수룡

2. 판례 목록 (5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13, 2021. 2. 25.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위헌제청
   향토예비군설치법제15조제9항제1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예비군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23, 2019. 7. 25., 기각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30조제4항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예비군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전자정부법 향토예비군설치법

3. 수원지법 2019. 2. 14. 선고 2017고단463, 3186, 3344, 5519, 7646, 8366, 2018고단1304, 4459 판결
  [예비군법위반·병역법위반] 항소[각공2019상,536]
   예비군법위반 병역법위반
   병역법 예비군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89, 2013. 12. 26.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위헌확인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제17조제3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0. 18. 선고 2012가합327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방위기본법 민법 향토예비군설치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13-00381, 2013. 6. 25., 기각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향토예비군설치법

201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40, 2012. 2. 28.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인사관리훈령제4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201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2, 2011. 8. 30.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위헌제청
   향토예비군설치법제15조제8항위헌제청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전시근로동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60, 2011. 6. 30.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2010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27, 2010. 12.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28, 2010. 11. 25., 기각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6, 2010. 4. 29.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
   향토예비군설치법제6조의3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주민등록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2009년

13.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미간행]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143, 2009. 7. 2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위헌소원
   향토예비군설치법제15조위헌소원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15.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중재재심결정취소][공2007.6.1.(275),797]
   중재재심결정취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국민투표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

2006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87, 2006. 5. 25.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제11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2005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947, 2005. 12. 22.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5호 위헌확인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제10조제3항제5호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804, 2005. 9. 29.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제5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30조제5항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군조직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19.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977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공2005.5.15.(226),79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

2003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84, 2003. 6. 26., 각하
  예비군훈련비용지급처분취소
   예비군훈련비용지급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50, 2003. 6. 16.,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35, 2003. 3. 27.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향토예비군설치법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02-08178, 2003. 3. 3.,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32, 2003. 3. 3.,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향토예비군설치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03-00013, 2003. 2. 17., 기각
  비상계획관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비상계획관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향토예비군설치법

1999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3, 1999. 2. 25.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군형법제1조제3항제3호등위헌소원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27. 국민권익위원회 1998-03538, 1998. 9. 25.,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향토예비군설치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84, 1998. 6. 25.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29.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655 판결
  [예비군인사업무규정무효확인][공1997.10.15.(44),3110]
   예비군인사업무규정무효확인
   군무원인사법 행정절차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헌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79, 1997. 7. 16.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 제57조 제2호 위헌확인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제57조제2호위헌확인
   군무원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6년

31.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7794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공1996.12.1.(23),3408]
   면직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20, 1996. 6. 13.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5년

33.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7. 27. 선고 94가합17247 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기) ][하집1995-2, 18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향토예비군설치법

1990년

34.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1847 판결
  [해직공무원보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집38(4)특,294;공1991.1.15.(888),241]
   해직공무원보상금지급거절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35.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누2888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90.10.1.(881),1970]
   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1989년

36.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도180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89.7.1.(851),93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8562 판결
  [전공상이확인부결처분취소등][공1989.5.15.(848),700]
   전공상이확인부결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유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예유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1986년

38.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2034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공1987.2.1.(793),18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39. 서울형사지법 1986. 11. 14. 선고 86노2744 제6부판결 : 상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4),42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피고사건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588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34(3)형,566;공1986.12.1.(789),306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41.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186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공1986.10.1.(785),127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42. 대구고법 1986. 5. 28. 선고 86노26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6(2),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향토예비군설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1786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공1986.5.1.(775),65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1985년

44.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802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예비적으로: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5.12.15.(766),159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1984년

45.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011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32(4)형,644;공1985.2.1.(745),18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46. 서울고법 1984. 7. 18. 선고 84노124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3),36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47. 대법원 1979. 5. 29. 선고 79도705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27(2)형,15;공1979.8.15.(614),1202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78년

48. 광주고법 1978. 5. 15. 선고 78노81,84,85,8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8형,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국가법 도로교통법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총포화약류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향토예비군설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49.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2603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25(3)형,49;공1977.11.1.(571),1032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도1956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25(2)형,78;공1977.9.1.(567),1022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도4364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25(2)형,64;공1977.9.1.(567),1022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52. 대법원 1977. 5. 10. 선고 77도1011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집25(2)형,11;공1977.6.1.(561) 1007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53. 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도3757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25(2)형,4;공1977.6.1.(561) 1007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54. 광주고법 1977. 2. 17. 선고 76노64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7형,2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55.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도2676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22(3)형,30;공1975.1.15.(504),822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민등록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법

56.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도3440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공1974.5.1.(487),780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1970년

57.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도2107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18(3)형,11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58.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도724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18(1)형,04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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