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설기계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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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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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한길 2 김해&세계 1 세광 1 리더스 1 서울다솔 1 서울종합 1 신세기 1 와이비엘 1 율촌 1 삼양	# 변호사 (상위 10) 3 장현길 1 김종근 1 김현 1 강석보 1 김태봉 1 김귀덕 1 김승호 1 김병주 1 김용직 1 나윤주

2. 판례 목록 (9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3385 , 2021. 12. 7., 인용
  건설기술인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설기술인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축사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2.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2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020년

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87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20-08784 , 2020. 11. 10., 각하
  처분 이행청구 등
   처분이행청구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0-04863, 2020. 7. 14.,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도로교통법

2019년

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97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44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형법

8. 대전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2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근로기준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34, 2019. 11. 28., 합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등 위헌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8조등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8년

10.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406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통계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59, 2018. 10. 11., 각하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건설기계관리법제6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설기계관리법

2017년

1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27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부산고등법원 2017.12.31 2017누24134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건설기계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4. 창원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59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구고등법원 2017.02.03 선고 2016누5618 판결
  (1심 판결과 같음)보험업을 영위한 이 사건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건설기계관리법 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운수사업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2016년

1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41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울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8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건설기계관리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67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중기관리법

19.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누61216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건설기계관리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3, 2016. 4. 2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9조제1항제8호등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기초연금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2015년

21.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다20487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민법 선박등기규칙 선박법 선박법 시행규칙

22. 국민권익위원회 2014-16194, 2015. 2. 2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3, 2015. 1. 29.
  도로교통법 제80조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80조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2014년

24.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1753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건설기계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도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2013년

2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6930
  산재보험보험가입자변경처분취소
   산재보험보험가입자변경처분취소 보험료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6.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31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 보험료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619, 2013. 9. 9., 각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효력정지 처분 취소 및 대장기재 사항 삭제 청구
   건설기계조종사면허효력정지처분취소및대장기재사항삭제청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선고 2013가합512792 판결
  체납자의 리스자산에 한 압류는 당연무효임[국패]
   국세징수법
   건설기계관리법 민법 보장법 선박법 시설대여업법 여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항공법

2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838, 2013. 8. 6., 기각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78, 2013. 6. 27.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63조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3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011, 2013. 3. 1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129, 2013. 3. 1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34.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019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082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36.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842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 보험료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37.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843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 보험료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8.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595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39.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696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4401
  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1.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6278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보험료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670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3.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0613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44.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0405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보험료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45.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704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46.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71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47.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33, 2012. 10. 22., 기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체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업체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도로법시행령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78, 2012. 5. 31.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구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ㆍ소매업진흥법 도시철도법 선박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철도사업법 항공법 헌법재판소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85, 2012. 2. 23.
  지방세법 제196조의2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96조의2등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1년

50.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1009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427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2. 광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3104
  산재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건설기계관리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85, 2011. 5. 2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제27호 위헌확인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제2조[별표1]제27호위헌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소음ㆍ진동규제법 헌법재판소법

5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1노3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010년

55. 울산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2344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반환 보험료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6.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46845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보험료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7, 2010. 12. 28.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위헌제청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위헌제청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관광진흥법 관세법 교통안전공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법인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적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헌법재판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5, 2010. 12. 28.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공연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관세법 교통안전공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내수면어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방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소득세법 수산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종자산업법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2009년

59. 제주지법 2009. 9. 23. 선고 2009고단88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항소[각공2009하,1894]
   도로교통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421, 2009. 3. 26.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2항 제8호의2 등위헌확인 등
   건설기계관리법제44조제2항제8호의2등위헌확인등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재판소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64, 2009. 2.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8년

62. 대구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896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건설기계관리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3. 대구고등법원 2008.12.31 2008누922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건설기계관리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4.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08하,1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65. 대전지법 2008. 9. 26. 선고 2008노1930 판결
  [도로법위반] 상고[각공2008하,1775]
   도로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형사소송법

2007년

66.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1333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7.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공2007.8.1.(279),122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헌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11, 2007. 1. 17.
  도로교통법 제58조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58조위헌확인
   건설기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69.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사기·절도][공2007.2.15.(268),317]
   사기 절도
   건설기계관리법 민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2006년

70. 의정부지방법원 2006. 7. 28. 선고 2006노48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1. 서울중앙지법 2006. 6. 27. 선고 2006노1118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상고[각공2006.8.10.(36),184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배당이의][공2006.7.1.(253),1119]
   배당이의
   건설기계관리법 국세기본법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중기관리법 지방세법

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4. 선고 2006고정100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28, 2005. 11. 24.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단서제5호위헌제청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4년

75. 청주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4노85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3년

76. 청주지방법원 2003. 12. 30. 선고 2003가단936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저당법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기관리법 중기저당법 지방세법

77. 국민권익위원회 2003-01810, 2003. 5. 26.,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2년

78. 국민권익위원회 2002-08249, 2002. 12. 9.,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79.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손해배상(산)][공2003.1.15.(170),163]
   손해배상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1년

80. 창원지법 2001. 10. 8. 선고 2001구1618 판결：항소기각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2001-2,4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81.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55, 2001. 9. 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2.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339 판결
  [도로법위반][집49(1)형,889;공2001.8.1.(135),1669]
   도로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도로법

2000년

83. 국민권익위원회 2000-07502, 2000. 12. 18.,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8, 2000. 8. 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위헌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기관리법 헌법재판소법

85. 수원지법 2000. 7. 7. 선고 99가합19073 판결：확정
  [제3자이의][하집2000-2,242]
   제3자이의
   건설기계관리법 민법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73, 2000. 6. 1.
  도로법 제83조 제2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54조 제1항, 동시행령 제28조의3)"
   도로법제83조제2호등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1999년

87. 국민권익위원회 1999-05250, 1999. 9. 20.,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8. 국민권익위원회 1999-04069, 1999. 7.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16, 1999. 7. 2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제1항제14호나목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연공원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55, 1999. 7. 2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토지초과이득세법제8조제1항제7호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군사시설보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소액사건심판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연공원법 전통사찰보존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재판소법

91. 서울행법 1999. 3. 18. 선고 98구23641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9-1, 6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998년

92.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05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11.15.(70),2685]
   손해배상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3. 국민권익위원회 1998-03559, 1998. 9. 11., 각하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4. 서울지법 1998. 7. 9. 선고 98나13814 판결 : 확정
  [구상금 ][하집1998-2, 192]
   구상금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민법 상법 중기관리법

95.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045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7.15.(62),1863]
   손해배상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6.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4676 판결
  [손해배상(산)][공1998.3.1.(53),611]
   손해배상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1995년

97.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151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무단이탈][공1996.2.15.(4),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무단이탈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군사법원법 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시행령 도로교통법 물품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98. 광주지법 1995. 9. 28. 선고 95가합5112 판결 : 항소
  [제][하집1995-2, 3]
   제
   건설기계관리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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