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명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정명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구상금 2 소유권이전등기 2 채무부존재확인 1 토지인도 1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8 민법 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 상법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국가공무원법 1 개간촉진법 1 대한민국헌법 1 개간촉진법시행령 1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6하,1583]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3년

3.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51100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민법

2012년

4.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460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998년

5.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20 판결
  [구상금][공1998.3.15.(54),746]
   구상금
   민법

1997년

6.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4736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8.1.1.(49),52]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개간촉진법 개간촉진법시행령 민법

7.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18772 판결
  [구상금][공1997.8.15.(40),2294]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78, 1996.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1995년

9.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12.15.(1006),390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10.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79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0.1.(1001),325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5236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4.1.(989),1468]
   손해배상
   민법

1994년

12.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다280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2.15.(982),325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