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병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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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해고무효확인 2 퇴직금 2 임금 1 손해배상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구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3조제1항등위헌확인 1 매매계약지위확인 1 민법제1117조중일부위헌소원	# 관련법령 9 민법 6 근로기준법 5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법 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3 형법 2 근로기준법시행령 2 군형법 2 상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27, 2023. 10. 31.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3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57, 2019. 7. 16.,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군인사법

201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0, 2010. 12. 28.
  민법 제1117조 중 일부 위헌소원
   민법제1117조중일부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2006년

4.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도5105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지방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926, 2005. 2. 2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11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2003년

6.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964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4.2.1.(195),234]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7.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53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공2003.12.1.(191),228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2002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00, 2002. 11.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9.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2.6.15.(156),127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2000년

10. 서울행법 2000. 10. 25. 선고 99구32475 판결：항소
  [압류처분등무효확인청구][하집2000-2,663]
   압류처분등무효확인청구
   국세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7210 판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공2000.4.1.(103),711]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99년

12.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2303 판결
  [매매계약지위확인][공1999.9.1.(89),1721]
   매매계약지위확인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8년

13. 인천지법 1998. 10. 2. 선고 98구307 판결：항소기각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처분취소 ][하집1998-2, 601]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997년

14.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930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7.5.1.(33),1172]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96년

15. 인천지법 1996. 9. 3. 선고 96가합10009 판결：확정
  [제][하집1996-2, 3]
   제
   민사소송법

16. 인천지법 1996. 7. 2. 선고 95가합12350 판결：확정
  [퇴직금 ][하집1996-2, 216]
   퇴직금
   근로기준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20, 1996. 6. 13.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8.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767 판결
  [임금][공1996.5.15.(10),1358]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5, 1996. 1. 25.
  회사정리법 제241조 위헌소원
   회사정리법제241조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1995년

20. 인천지법 1995. 2. 24. 선고 94가합9111 판결：확정
  [임금 ][하집1995-1, 116]
   임금
   민법 상법

21. 인천지법 1995. 2. 17. 선고 94가합5386 판결：확정
  [해고무효확인등 ][하집1995-1, 246]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994년

22.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147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15.(984),4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3.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633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1994.10.1.(977),2545]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47533 판결
  [해임처분등무효확인][공1994.6.1.(969),1411]
   해임처분등무효확인
   사립학교법

1993년

25.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671 판결
  [휴업지불예외승인재심판정취소][공1994.1.1.(959),95]
   휴업지불예외승인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391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9.15.(952),228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법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2년

27.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957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8.1.(925),212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8.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3779 판결
  [건물명도][공1992.6.15.(922),1687]
   건물명도
   민법

1991년

29.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497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10.1.(905),2351]
   손해배상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상법

30.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3274 판결
  [임료][공1991.9.1.(903),2130]
   임료
   민법

31.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16801 판결
  [퇴직금][공1991.7.15.(900),1740]
   퇴직금
   근로기준법

32.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10483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집39(2)특,375;공1991.6.1,(897),1389]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9년

33.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89 판결
  [주거침입][공1989.11.15.(860),1608]
   주거침입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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