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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지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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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4년
2013년
2012년
15. 서울중앙지법 2012. 7. 23. 선고 2011가합1127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2하,94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1년
17. 서울고법 2011. 5. 12. 선고 2010나77530 판결
  [게임계정(아이템)원상회복] 확정[각공2011하,761]
   게임계정원상회복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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