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중부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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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3. 서울고법 2022. 7. 21. 선고 2021누5126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22하,63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21년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누4554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624 판결
[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8상,1043] 공무상비밀누설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3551 판결
[공무상비밀누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무상비밀누설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7년
2016년
2015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94, 2015. 6. 25.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4항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4항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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