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03.17 선고 2021두58318 판결

세무조사 관련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사 건】 2021두583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최AA 외1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2. 3. 17.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5831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사건명 태그]

국세기본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