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은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누31976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전주지법 2014. 1. 8. 선고 2013구합43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20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