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906

【사건명】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합294 광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10. 01. 14 【판결선고】 2010. 01.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3. 1. 2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년경 ○○○○공사 ○○광업소에 입사하여 22년간 광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7. 3.경 피고로부터 진폐증을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2007. 12. 26. 사망하였고, ○○○○병원 의사 소외2가 작성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 중 사망원인란에는 '직접사인 및 중간선행사인 : 만성호흡부전으로 추정, 선행사인 : 진폐증으로 추정'이라고 기재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14. 망인의 사망은 식도정맥류가 동반된 간경화에서 발생된 간 담도암의 다발성 폐전이로 판단되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 및 진폐증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이거나 또는 진폐증으로 인해 감염된 활동성 폐결핵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한 항결핵제의 독성으로 인해 기존 질환인 담도암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거나 담도암의 치료에 장애로 작용하였으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6,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병원 의사 소외2는 망인의 사망 당시,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망인이 진폐증으로 요양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발생하였고, 진폐증이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폐렴 발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망의 선행사인을 진폐증으로 추정하였던 점, 망인은 2007. 7.경 ○○대학교 병원에서 담도암으로 진단받았으나 2007. 10. 31.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 받은 외에 담도암에 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2007. 7. 4.자 간 MRI 영상과 2007. 11. 21.자 복부 CT 영상을 비교해볼 때 간 내 종양의 크기가 현저하게 증가한 사실이 확인된 점, 피고 자문의들 및 ○○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의사 소외4와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3이 모두 망인의 사망원인을 담도암으로 인한 간부전 및 폐전이로 판단한 점, 위 ○○대학교 병원 의사들의 소견에 의하면, 진폐증으로 인한 증상들이 망인의 임상경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는 하나, 망인의 사망원인을 진폐증이 아닌 담도암으로 판단하고 있고, 망인은 병형 1/2,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요양승인을 받은지 8개월 만에 사망한 점, ○○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의사 소외5,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6의 소견에 의하면, 폐렴의 발생빈도는 진폐증 환자도 일반인과 비슷하고, 항결핵제가 일시적인 간질환(간효소 수치의 상승)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망인의 경우 항결핵제 복용 이후 이로 인한 간수치의 상승은 보이지 않아 항결핵제의 복용이 망인의 간암 및 간대 담도암과 같은 종양(간종괴) 및 임상 경과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으며, 결핵이나 항결핵제가 암을 유의하게 악화시킨다는 보고도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갑 제6호증의 2 내지 5, 7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일부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1906 (2009누1906_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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