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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환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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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1년
2010년
2002년
5. 대법원 2002. 7. 23. 자 2002모180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2.9.15.(162),2124]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98년
6.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3689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등][공1998.7.1.(61),1795]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1997년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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