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457

【사건명】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1. 원고1 (생략) 부산 영도구 동삼동 이하생략 2. 원고2 (생략) 전북 무주군 안성면 이하생략 3. 원고3 (생략) 부산 영도구 동삼동 이하생략 4. 원고4 (생략) 부산 동구 수정동 이하생략 5. 원고5 (생략) 부산 영도구 남항동2가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단2518 부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4. 04. 23 【판결선고】 2014. 05. 2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 나.항의 '2011. 4. 21.'을 '2011. 1. 26.'로 고치고, 제3면 제2행 아래에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4. 21. 그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심에서의 새로운 증거, 즉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2457 (2013누2457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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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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