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2.12.31 2012누275

【사건명】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개명 전 이름 :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합567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변론종결】 2012. 06. 20 【판결선고】 2012. 07. 0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1)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각주내용 1) 원고는 소장 및 항소장 등에서 2009. 12. 4.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는 있으나, 갑 제3호증, 을제 1호 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은 2009. 7. 31.에 있었음이 명백하다(2009. 12. 4.에는 이 사건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에 대한 원고의 불복에 따른 피고의 심사결정이 있었을 뿐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275 (2012누275_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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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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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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