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우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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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후원금 2 지원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제3자뇌물교부 1 임대주택법시행령제13조제5항위헌확인 1 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제2항후문위헌확인 1 물품대금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추심금 1 의료법제66조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7 민법 4 대한민국헌법 3 헌법재판소법 2 근로기준법 2 헌법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 민사소송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행정소송법 1 가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82, 2019. 11. 28.,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7, 2019. 2. 28., 각하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후문 위헌확인
   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제2항후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3.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임금]〈버스운전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8하,1431]
   임금
   근로기준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36, 2015. 1. 2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69, 2014. 6. 26.
  의료법 제66조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66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한의약육성법

6.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13년

7.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97840,97857 판결
  [지체상금·지체상금][미간행]
   지체상금
   민법

8.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9564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2012년

9.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3743 판결
  [보조금회수처분취소등][미간행]
   보조금회수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0.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0015 판결
  [어음금][공2012하,2035]
   어음금
   어음법

11.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89050 판결
  [후원금][미간행]
   후원금
   민법

12. 서울고법 2012. 4. 13. 선고 2011노2616 판결
  [제3자뇌물교부] 상고[각공2012상,685]
   제3자뇌물교부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광주고법 2012. 3. 14. 자 (제주)2012라1 결정
  [먹는샘물공급중단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12상,552]
   먹는샘물공급중단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2011년

14.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두26339 판결
  [지원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1하,2241]
   지원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455, 2011. 9. 6.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위헌확인
   임대주택법시행령제13조제5항위헌확인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0년

16. 광주고등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누886 판결
  [지원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지원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7. 서울고법 2010. 9. 7. 선고 2009나95211 판결
  [후원금] 상고[각공2010하,1471]
   후원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8.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31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18, 2010. 7. 29.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 위헌제청
   폐기물관리법제67조제1항위헌제청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범처벌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09년

20.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공2009하,189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09. 5. 13. 선고 2008나73870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상법

2008년

22.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01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3.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7989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화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