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1375

【사건명】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생략) 2. 원고2 (생략) 원고들 주소 목포시 상동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7. 14 【판결선고】 2011. 08. 11 【주문】 1. 피고가 2011. 3.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소외1은 2011. 2. 14. 10:58경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장리 소재 가축분뇨처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탱크로리(생략)의 누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차량 밑으로 들어갔다가 유압식 모터축에 상의 윗부분이 감겨 들어가면서 질식하여 사망하였다. ○ 소외1의 처인 원고 원고1과 아들인 원고 원고2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22. '소외1은 사업주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인 근로자가 아니라 자기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1이 형식적으로는 ○○○○○○○○○○○○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과 가축분뇨운반차량위탁관리계약을 맺은 독립한 개인사업자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소외 법인의 근로자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법인과 소외1이 2009. 3. 30. 체결한 가축분뇨운반차량위탁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외1은 소외 법인의 요청으로 가축분뇨를 소외 법인의 조합원 축사에서 적재하여 oo군 공공처리장으로 운반 배출하여야 하며, 소외 법인의 영업상 피해를 주거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② 월 운반횟수는 구애받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토, 일요일에도 작업에 임한다. ③ 소외 법인은 소외1에게 운반비를 매월 정산 후 다음달 5일까지 소외 법인의 운반비 규정에 의거 현금으로 소외1의 통장에 입금하고, 운반비는 월 350만 원, 연료대는 120만 원으로 한다. ④ 소외1은 현물출자한 축산분뇨운반차량의 고장수리,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⑤ 소외1은 소외 법인의 동의 없이 관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⑥ 소외1은 관리차량운행을 위하여 채용한 종사원의 임금 및 복리후생을 책임지며 채용한 종사원으로 인한 제반사고의 수습, 보상 등도 책임진다. ⑦ 소외1은 위 차량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적하물사고, 산재사고,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⑧ 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쌍방이의가 없을 때 자동으로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2) 소외1은 위 계약에 따라 소외 법인의 소유로 등록된 탱크로리(생략)를 운전하여 가축분뇨 수거 및 운반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정기적으로(매일 또는 3일에 한번 정도) 소외 법인의 경리직원인 소외2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분뇨를 수거한 농장과 수거량을 보고하고 매달 1회 정도 소외 법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분뇨 반입대장을 제출하였고, 소외 법인으로부터 매월 연료대를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 외에 매달 10.경 350만 원 상당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다. (3) 소외 법인 조합원들의 축사는 배출량에 따라 주기적으로 가축분뇨를 수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에 따라 소외1은 주기적으로 조합원 축사를 방문하여 가축분뇨를 수거하는 경우가 많았고, 위 조합원들이 소외1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소외 법인에 연락하여 소외 법인이 소외1에게 지시하여 분뇨를 수거하여 운반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소외1은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통상 아침 6~7시 정도에 출근하여 3개 정도의 조합원 축사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운반하였는데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7~8시간 정도로서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은 13~14시경이었다. (4) 소외1이 실제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및 소외 법인이 지시한 곳 내지 소외 법인 조합원의 축사 외의 곳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한 사실은 없고, 한편 국민연금은 개인(자영업) 자격으로 2010.경부터 가입하였으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0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1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소외1은 소외 법인의 지시에 의하여 또는 소외 법인 소속 조합원들의 축사에 한정하여 가축분뇨를 수거하고 이를 oo군 공공처리장으로 운반 배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자신이 수행한 업무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매달 1회 정도 소외 법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분뇨 반입대장을 제출하는 등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소외 법인에 의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다. ② 가축분묘 운반업무에 사용되는 탱크로리(생략)는 이를 소외1이 소외 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외 법인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또 운행에 수반되는 비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연료비 역시 소외 법인이 부담하였다. ③ 소외1은 제3자에 의한 업무 대행 및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을 할 가능성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립적인 사업자등록도 할 필요가 없었다. ④ 소외1이 소외 법인으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운반비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에 가까운 매월 350만 원 상당(고장수리,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약 10만 원 상당의 비용을 공제한 달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매월 350만 원이었음)이었다. 따라서, 가사 위 350만 원이 책정된 근거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월 분뇨 운송횟수를 평균 70회로 보고 회당 운반비를 5만 원으로 보았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위 계약에서 '월 운반횟수는 구애받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토, 일요일에도 작업에 임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실제로는 운송횟수와 상관없이 위와 같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아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운반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을 제3호증 통장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법인은 경리 직원인 소외2과 마찬가지로 소외1에게 명절 등에는 떡값 명목의 금원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또 매달 지급한 350만 원 상당의 운반비에는 '기사급여'라고 기재하고 있다). ⑤ 소외1이 소외 법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가축분뇨운반 차량위탁관리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소외 법인과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사정 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인 소외 법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소외 법인이 최소한의 책임만을 부담하면서(즉, 위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소외 법인은 축산분뇨운반차량의 고장수리,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및 위 차량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적하물사고, 산재사고,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일체의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소외1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소외1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마. 소결론 피고는 소외1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기 보다는 지입차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들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1은 소외 법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들의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합1375 (2011구합1375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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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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