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원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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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기소유예처분취소 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3 행정부작위위헌확인 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2 손해배상 2 용수료 2 이행보증금 1 민사집행법제287조제3항위헌소원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34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10 민법 8 대한민국헌법 7 민사소송법 6 형법 4 헌법재판소법 3 근로기준법 3 행정소송법 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24, 2023. 6. 29.
  소득세법 부칙 제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소득세법부칙제2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5900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51, 2019. 2. 19., 각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34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373, 2018. 9. 18., 각하
  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4조제4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020, 2017. 9. 26., 각하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61, 2017. 6. 12., 각하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26, 2017. 4. 25., 각하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5, 2015. 5. 2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85, 2015.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4년

10.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53700 판결
  [이행보증금][공2014하,1837]
   이행보증금
   민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74, 2014. 6. 26.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287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2.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22167 판결
  [소유권경정등기승낙][미간행]
   소유권경정등기승낙
   부동산등기법

2013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08, 2013.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14.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287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3하,145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0나90786 판결
  [이행보증금][미간행]
   이행보증금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나4724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12년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1가단41112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조선도로령 조선민사령

18.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2상,253]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1년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31. 자 2010카단68213 결정
  [가압류이의][미간행]
   가압류이의

2009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70, 2009.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1. 대전고등법원 2009. 2. 12. 선고 2006나12112 판결
  [용수료][미간행]
   용수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22. 부산지법 2009. 1. 22. 선고 2008가합309 판결
  [집행판결] 항소[각공2009상,473]
   집행판결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8년

23.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두16007,16014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8상,85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년

24.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13162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2007.9.15.(282),1480]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5.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손해배상금][공2007.7.1.(277),954]
   손해배상금
   민법 상법

26. 서울행법 2007. 3. 15. 선고 2006구합2607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5.10.(45),103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7. 서울고등법원 2007. 1. 23. 자 2005라988 결정
  [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미간행]
   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

2006년

28. 서울서부지법 2006. 12. 6. 선고 2005가합4819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장애아 출산에 대한 의사의 불법행위 사건〉[각공2007.2.10.(42),307]
   손해배상
   민법

29. 대전지법 2006. 10. 26. 선고 2005가합7287 판결
  [용수료] 항소〈한강 유수의 용수료 사건〉[각공2006.12.10.(40),2555]
   용수료
   공사법 국유재산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30. 서울고등법원 2006. 9. 22. 선고 2004누8226,2004누8233(병합)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한국은행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06. 2. 16. 선고 2004나80191(본소),2004나80207(반소) 판결
  [동의절차이행][미간행]
   동의절차이행

2004년

32.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업무상횡령][공2004.7.1.(205),1120]
   업무상횡령
   형법

33. 서울행정법원 2004. 4. 9. 선고 2003구합14741,2003구합35595(병합)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은행법

2002년

34. 대전지법 2002. 11. 27. 선고 2002구합471 판결：확정
  [지방의회결의무효확인][하집2002-2,438]
   지방의회결의무효확인
   행정소송법

35.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909 판결
  [대여금][공2002.7.1.(157),1342]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36.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후1768 판결
  [등록무효(의)][공2001.4.15.(128),806]
   등록무효
   의장법

1999년

37.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1999.5.15.(82),895]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8.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472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4.15.(80),60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8년

39. 서울지법 1998. 2. 25. 선고 96가합32282 판결：항소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8-1, 91]
   손해배상
   민법

1997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330, 1997. 1. 16.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구소득세법시행령제115조제1항제1호가목등위헌확인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6년

41.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506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공1997.1.15.(26),2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임대보증금반환][공1996.10.1.(19),2836]
   임대보증금반환
   민법 상법 시설대여업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3.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1702 판결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6.8.1.(15),2231]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반려처분취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59, 1996. 4.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5.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6104 판결
  [배당금이의][공1996.5.1.(9),1244]
   배당금이의
   주민등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1989년

46.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201 판결
  [폭행치사][공1990.1.15(864),180]
   폭행치사
   형법

1985년

47.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추3 판결
  [재결처분취소][공1986.2.15.(767),324]
   재결처분취소
   행정소송법

48.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682 판결
  [강도상해][공1985.7.15.(756),973]
   강도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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